삼성화재해상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6-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6. 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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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4명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6.6백만원/5.8백만원/6.5백만원/5.6백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 2013.5.29.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204.10)’ 등 21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5.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②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4.～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2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5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7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으며,

③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12.～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9명)를 대상으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304.2)’ 등 19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8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④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2.～20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6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