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스마트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11.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30 ( )

과태료 만원 부과

(700 )

임 원 문책경고 명 : 1

직 원 설계사 과태료 만원 부과 명 (100 ) : 1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9 ( ) 2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스마트라이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 2012.10.17.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2014.11.12. 157 ( 25.1 )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32.1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