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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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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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3.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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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1,260만원) 부과

임 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 설계사 1명 과태료(420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3.1.4.∼2013.12.2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8명에게 총 46건(초회보험료 2.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