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앤에스 보험대리점

: DB

2. 제재조치일 : 2018. 5. 11. 검사서 통보일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및 과태료 만원 부과 1,000

임 원 주의적경고 명 1

4.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97 ( )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1 1 5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새로운

, 6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 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앤에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DB ∼ ( OOO) 2013.11.1. 2014.1.27.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이하 통신판매 하면서 ( ‘ ’) ,

◦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기존 보험가입자 정보 를 제공하면서 (DB)

동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유사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일부만 지급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함에도 기가입한 실손 ,

의료보험계약자 중 보험금 청구 경력이 없고 나이가 젊어

향후에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우량고객의 를 소속 보 DB

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 보험을 해약시키고 표준화 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1)

,

◦ 이러한 부당한 모집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 하고도 이를 방지 2)

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교육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 점검 및 ,

위반자 제재조치 등 내부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소속 보험설계사로 ,

하여금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부당하게 모집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

◦ △△손해보험의 무 ◇◇◇◇보험 등 총 건의 보험계약을

‘( ) ’ 377

통신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

사실과 다르게 설명 하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3)

,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 으로 이미 가입한 4)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키고 동일한 날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2009.10월 보험사별로 달랐던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설정 범위 등을 표준화

- 보장금액한도(사고당 또는 질병당 입원의료비) : 1억원 → 5천만원 -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 0% → 10%(본인부담금 증가) - 보장대상 : 표준화 이후 치매, 항문관련질환, 성병 보장 추가

2) △△손해보험는 2014.2월 부당승환 관련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보험대리점이 2013.11월 14.1월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통화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3%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20

3) (사례)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서 무조건 유리 하다”거나 “표준화이전 상품(보장한도 1억원) 보험료가 무한대로 인상된다”거나 또는 “표준화 이후 상품의 보험료는 만기에 99% 환급가능(적립보험료만 적립된다는 사실 미고지)하다”고 설명

4) (사례) 표준화이후 상품의 본인부담금 증가(0% → 10%) 및 보장한도 감소(최고 1억원 → 5천만원), 암진단비 면책기간 및 표준화이전 상품 해지시 해약환급급이 일부만 지급되는 손실발생 가능성 등 신ㆍ구상품에 대한 비교안내 미이행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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