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1-2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인천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1. 2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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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상당 1명

직원 | 주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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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거액신용공여 합계액(732억 16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691억 60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 2013.9.25. ~ 10.16. 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2013.9.1.부터 적용될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147억 66백만원→138억 32백만원) 되었음(2013.10.23. 위 부문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3.6월말 결산내용 수정공시)

**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거액신용공여한도가 축소(738억 30백만원→691억 60백만원) 되었고, 이에 따라 2013.11.6.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40억 56백만원 초과한 상태였음

2013.11.7. ㈜□□□□(대표 ○○○)에 대해 20억원(2013.6월말 자기자본의 14.5%)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 동 금액만큼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

※ 2013.12.30.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나. 주의사항

(1)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외에는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2013.11.5.～2014.11.10. 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9건, 70억원을 취급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입보케 하거나,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등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를 입보케 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나) 2013.12.11.～2014.11.10. 기간중 의료법인 ◇◇◇◇◇◇ 등 6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8건, 27억 7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