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3-1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남)세종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3. 1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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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283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1명, 조치생략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2명, 주의(상당) 1명 직원 | 감봉(상당)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3명, 퇴직자위법사실 1명, 주의(상당) 3명, 조치생략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부업체 대출채권 관리 강화

2014.12월말 현재 금전대부업체 관련 대출잔액은 205억 5백만원으로 총여신(2,843억 34백만원)의 7.21%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기준(142억 16백만원*)을 62억 89백만원 초과하고 있는바

* 금전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앞으로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계획을 마련․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3.9.2.~2014.9.2.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 71억 85백만원(2014.9.2. 현재 잔액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34억원** 초과하였음

* ○○○이 최대주주(70%) 겸 대표이사이며, 2014.9월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41억원) 중 40억원이 ○○○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

** 2014.6월말 자기자본 203억 41백만원의 16.7%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2)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는 2007.12.31.～2012.7.10.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억 21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2012.8.22. 세종상호저축은행 지분 51.5%를 ㈜□□□□에 양도한 자로서, 대표이사 ◇◇◇이 2013.4. 동인의 불법행위를 검찰(○○지청)에 진정하였으며,

검찰 수사 결과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14.8.13. 법원(○○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① 대출모집수수료 지급 가장

2011.7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 및 지인인 ▽▽▽의 명의로 직접 설립한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통상 수수료율(5∼8%)보다 높은 8∼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총 38억 20백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7억 80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前상무이사 XXX 및 YYY에 대하여 저축은행 매각에 따른 위로금, ▽▽▽에 대하여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 등으로 사용(XXX 등은 2013.6.28. 수령액을 전액 반환)

② 허위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11.1.3.～2011.11.23. 기간 중 ㈜□□□(대표이사 △△△) 및 ㈜☆☆☆☆☆☆☆(대표이사 ○○○)와 각각 허위의 “금융자문 및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억 57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 1억 43백만원, ㈜☆☆☆☆☆☆☆ 1억 14백만원

③ 비업무용부동산 관리수수료 지급 가장

2008.12.8. ㈜○○○○○과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및 본점 사무소에 대한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19.～2010.10.8. 기간 중 관리대행수수료 3억 80백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억 66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 명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1억 66백만원을 현금 인출

④ 허위 법무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07.12.31.～2011.10.27.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 및 □□□ 사무소와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2008.1.18.～2008.12.19.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9.6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1.11.16. 법무사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3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2.6백만원을 횡령하였음

⑤ 퇴직위로금 지급 가장

2008.12.16. 前상무이사(現전무이사) XXX*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45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퇴직기간 : 2008.11.2. ～ 2009.6.30.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3) 허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65억 9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11월 ☆☆감정평가사무소(대표 ○○○)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 기안일자를 2010.12.23.로, 계약기간을 2011.1.3.부터 1년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체결 이후 ○○○의 요구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기존에 취급된 대출금에 대한 재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면책조항을 추가

** 고정이하 분류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잔액에 미달하는 건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前대표이사 △△△가 법무팀장 □□□에게 지시

2011.11월 중순경 ㈜◇◇◇◇◇◇ 등 9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12건, 94억 30백만원*)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담보물별 감정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감정평가금액이 92억 31백만원으로 책정된 감정평가서를 수령하여

* 6개월 이상 연체, 증액 대출 등으로 고정이하 분류 여신

위 감정평가금액에 기초하여 회수예상가액을 부당하게 과대 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2억 5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5월초 XXXXXX㈜ YYY지점*(지점장 ZZZ)에게 ☆☆☆ 등 1,049명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39억 33백만원(2011.4월말 잔액 29억 24백만원)**에 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 2010.2.1. 소액신용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업무를 수행

** 소액신용대출 중 2011.4월말 현재 연체회차 14∼102회차로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출

2011.5.2.～2011.6.30. 기간 중 XXXXXX㈜ YYYY지점이 작성*하여 송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을 근거로 위 차주 1,049명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연장처리** 하고,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23억 3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XXXXXX(주) YYYY지점은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임의작성에 따른 XXXXXX(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의 요청을 수용

**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채무자 등 채무관계자와 면접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한연장신청서 등 중요한 채권 관계서류는 모두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6조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4)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09.5.29.～2010.5.31. 기간 중 실제 예금주 ○○○*에 대하여 □□□ 등 16명의 명의로 정기예금 7억 8백만원(16개 계좌)을 신규 개설 또는 만기해지 후 재예치하면서 명의 예금주들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았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09.5.29. 및 2010.5.31. 당시 실명확인 담당자가 모두 퇴직하여 거래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1.5.31. △△△ 등 8명의 정기예금 만기해지 시 원리금 3억 66백만원 전액을 수취하였으며, 예금거래신청서상 서명의 글씨체가 동일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Ⅰ-1, Ⅱ-3-가 및 나

다. 주의사항

(1)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2.15.～2014.2.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과장 ◇◇◇에게 대출채권 매각업무*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음

* 2013.12.30. ㈜○○○○○○에게 대출채권 총 365건, 25억 38백만원 매각

**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 등 시효관리 업무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2)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유지의무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4.12.31. 현재 신용공여 총액(2,916억 96백만원) 중 영업구역(대전․충북․충남)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1.52%(919억 55백만원)로 유지의무비율 40%(1,166억 78백만원)에 8.48%p(247억 23백만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제11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3)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12.30.～2014.12.20. 기간 중 ㈜○○○○○○ 등 3개 업체에 총 5,200건(260억 23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문이 차주 등 924명에게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4)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및 ｢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고, 여신을 운용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 2012.9.14.～2014.8.20. 기간 중 ☆☆☆ 등 110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12건, 141억 1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0%p～55.2%p 초과(초과금액 56억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11.13.～2014.12.22. 기간 중 안상은 등 3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38건, 74억 3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 또는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하여 58억 85백만원이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대출취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38조의2 및 제121조

6.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라. 개선사항

(1) 유가증권 담보대출 심사기준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 주식 및 회사채(CB, BW 포함)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1,089억원)이 전체 대출금(2,871억원)의 37.9%를 차지하고 있는바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주가․금리 등 경제환경 요인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담보가능 범위, 담보가치 평가방법 등이 없는 등 세부 취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능 유가증권 조건, 담보가치 평가방법, 대출 한도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