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보증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2.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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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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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원보증보험료 과다 영수

□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0.4.1.∼2013.1.31. 기간 중 1,642건의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2급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에 고용된 피보증인에 대해 7-2급에 해당하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15.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하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 기준 등)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