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2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AIG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3.2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3억 97백만원 부과

임 원 | -

직 원 | 견책상당 : 1명, 주의상당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 2011.4.1.～2012.6.19. 기간 중 ‘무배당 명품 장제비 보험’ 판매시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아니한 채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21,095건(연간 수입보험료 46억7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제1항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0호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별첨 >

[표]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표]

1. 부과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4.1.2.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함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이 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2.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4,672,825,008원

◦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2011.4.1.부터 2012.6.19. 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표]

구 분 | 관련 기간 | 위반 내용

건수 | 연간 수입보험료합계액(원)

장기손해보험계약 | 2011.4.1.～2012.6.19. | 21,095 | 4,672,825,008 [/표]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934,565,002원

◦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표]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4,672,825,008 × 20% = 934,565,002원 [/표]

기본과징금의 산정 : 397,097,750원

◦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표]

|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 법정최고부과비율 | 기본부과율 | 기본과징금 1,000,000,000원 (10억원이하) | × 20/100 | × 7/10 | = 140,000,000 3,672,825,008원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 20/100 | × 7/20 | = 257,097,750 0원 (100억원 초과, 1,000억원이하) | × 20/100 | × 7/40 | = 0 | ⇒ 397,097,750

[/표]

가중 및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397백만원

[표]

계산식 | 금 액(원)

기본과장금 | 397,097,750

가 중 | -

감 경 | -

절사전 과징금 | 397,097,750

부과 과징금 | 397,000,000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