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알리안츠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20

14.3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23

7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상당 2명,조치생략 1명(

주의 상당)

직 원 견책 1

명,주의 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

1)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

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

06.

2월~2

008

.6월 기간 중 판매한 (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의 기초서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가지수연동이자를 결정 하기 위해 그 재원( 財源)인 옵션매입비용의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2006.

2월부터 검사착수일(

2012.

3.14.

)현재까지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7

3회

중 3

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6 73백만원 과소 매입하고,2

9회에

걸쳐 791

백만원 과다 매입한 사실이 있음

※ 2

014

.3.19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1

.｢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

7조,제1

27조의3

,제19

6조

2

.｢ (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

2)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2

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12

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시행령｣제6 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 7조(결산)

에

의하면,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計上)하여야 하고,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2

008

회계년도 5

1백만원,2

009

회계년도 5

7백만원,2

010

회계년도 7

2백만원의 책임

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

구)보험업법｣및 ｢

보험업법｣제1

20조,제1

27조의3

2

.｢(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

보험업법 시행령｣제6

3조

3

.｢보험업감독규정｣제6

-7조

(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1

.부과근거

□ ｢

보험업법｣제1

96조(

과징금)제1

항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

보험업법｣ 제1

27조의 3

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 00분의 2

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

.과징금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

0조 및「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1

2,6

33,

497

,89

5원

◦ ｢

보험업법｣제1

96조 제1

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동 법 시행일인 2 011

.1.

24.

이후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 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2,

526,

699,

579원

◦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

96조 제1

항에서 정한 부과비율(

100

분의 2

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862,

172,

426원

◦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로 차등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2억원 이하는 1

0분의 7,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20분의 7,20억원 초과 20 0억원 이하는 40분의 7적용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237,

097,

417원

◦ [

1단계 조정]위반행위의 경중(

중대,보통,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 → 기본과징금의 25%(

경미,과실)적용

◦ [

2단계 조정]위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 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 → 1 단계 조정후 금액의 1

10%(

1년

초과 2

년 이하)적용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해당사항 없음

◦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2

37백만원

◦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3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기본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과징금

부과율

법정부과

기준금액(

12,

633

,49

7,8

95원)×법정최고부과비율(

20/1

00)=2,

526,

699,

579원

한도액

2억원 이하 20

0,0

00,

000

원 7

/10 1

40,

000

,000

원

구간별 2

억원 초과 20

억원 이하 1

,80

0,0

00,

000

원 7

/20 6

30,

000

,000

원

2

0억원 초과 20

0억원

과징금 526,

699,

579원 7

/40 92,

172,

426원

이하

기본과징금

(

소계) 2,

526,

699,

579원 - 862,

172,

426원

(①)

·기본과징금의 2 5

%(경미,과실)

[

1단계 조정] 215,

543,

107원

기본과징금 =862,172,

426원 × 2

5%

조정(1

차)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1 1

0%

(②) [

2단계 조정] (1년 초과 2 년 이하) 237,

097,

417원

= 215,

543,

107원 × 11

0%

기본과 가중

∙ 해당사항 없음

징금의 여부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2차) 여부

∙ 기본과징금 237,

097,

417원

조정후 0원

∙ 가중금액 산정 + 237,

097,

417원

과징금( ③)

∙ 감경금액 산정 △ 0

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237,

097,

417원

감액 (

④)

과징금

백만원미만 절사 237, 000원

000,

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