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4-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4.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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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400만원 부과 건의 임 원 | - 문책경고 : 1명

설계사 | -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09.10.27.∼2011.10.10.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05건(초회보험료 9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및 △△△에게 총 5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