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3.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기관주의

임 원 |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설계사 |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390만원 부과 건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앤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4.3.12. 기간 중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현대아이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3.12.31. 기간 중 총 3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