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치플래너컨설팅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3.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기관주의

임 원 |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설계사 |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5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플래너컨설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7.17.∼2013.11.8. 기간 중 총 14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1.27.∼2014.2.27. 기간 중 총 21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7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18.∼2014.3.21. 기간 중 총 22건(최회보험료 1.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5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0.29.∼2014.2.28. 기간 중 총 17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6.3.∼2013.10.31. 기간 중 총 42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9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