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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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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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주)퍼스트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5. 11. 1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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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설계사 1명 : 퇴직자 위법사실(“직무정지 3월” 수준)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퍼스트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0.5.7.～2010.11.30. 기간 중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생명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가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21건(보험료 12백만원)을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