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4-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4.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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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건의 임 원 | - 직무정지 3월 및 문책경고 : 1명 설계사 | -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건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의 동의를 받아 2010.5.27.∼2010.11.30. 기간 중 모집한 44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0.5.27.∼2010.11.30. 기간 중 총 4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9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