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3.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과태료 4,040만원 부과 건의 설계사 | - 과태료 1,450만원 부과 건의 : 2명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건의 : 1명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080만원 부과 건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보험계약 55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총 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8.1.∼2014.7.31. 기간 중 보험계약 239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9명에게 총 8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보험계약 87건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제주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6.∼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및 ■■■과 함께 모집한 467건의 보험계약을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 및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들로부터 모집수수료 3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