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토지신탁

2. 제재조치일 : 2015. 7. 20.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탁사업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당지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토지신탁(이하 “동사”)은 ’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13.1.4.자로 위탁자․수익자에게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무 불가를 통지한 상태에서 2013.2.27.~2013.5.30. 기간 중 동사를 위한 법률질의비용(4.4백만원) 및 2013.9.16.~2013.12.20. 기간 중 상기 신탁사업의 새로운 수탁자가 동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22.0백만원) 등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백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