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0-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첼시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5. 10. 2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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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영업의 일부정지 3월(투자일임업*) 과태료 53백만원 부과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 1명 [/표]

* 신규 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무만 해당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미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2014.1.1.~2014.12.9.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2014.12.9.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항 제3호,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3항 및 제4항

(3)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 중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2013.11월~2014.10월 기간 동안 기 퇴사한 전문인력 1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2014.6월~2014.10월 기간 동안 직원이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및 제5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등) 제1항 및 제3항 제7호

(4)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첼시투자자문㈜은 2014.12.8.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보고사항) 제11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