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2-10

[표]

제재내용 공개안

[/표]

1.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2. 10.

* 본 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5.11.18. 분리통보한 ｢제재내용 공개안｣과 동일한 검사임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74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74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 소속 모집인 ◌◌◌은 2014.2.12.~2014.2.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0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5.~8.11.기간중 김포시 운양동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서울 성북구 소재 토마토마트(석관점)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5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현금(3만원)과 2만원 상당의 경품(남이섬 입장권 2매)을 제공하고 자사 및 타사카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7. 서울 송파구 소재 은성 주차장에서 현금 각각 7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및 타사(◊◊)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및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8만원 및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8만원 및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각각 현금 7만원 및 3년치 연회비) 제공을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ONE마트 이문점 입구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2.8. 대구 중구 반월당 메트로 지하상가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24. 광주 풍암동 한두레마트에서 경품(압력밥솥, 이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내 파스꾸찌 의류부스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9만원 상당의 골프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8. 여수 아쿠아리움 매표소 근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BIG3입장권 2매)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8.4. 기간중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근처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7. 경기 일산 원마운트내 스노우파크 입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상품권외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1.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를 대납해 주고 가방 및 이불 등의 경품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8. 부산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회원을 모집하였음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서울 교대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1건의 타사카드(롯데)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3. 전남 진도군 해창리 소재 대신산업에서 블랙박스 또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2. 부천시 소사구 소재 LG부천전자랜드점 주차장에서 경품(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0. 서울 중구 황학동 인근 디보빌리지에서 연회비(2천원)와 경품(장난감)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8. 경기도 의정부 소재 홈플러스(의정부점)에서 현금(5.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0월경 유선통화를 통해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6. 부산 북구 구포동 농축산마트 주차장에서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인터넷 네이버(Naver) 블로그 운영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3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규 회원에게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T타워빌딩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패키지 항공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4.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월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승진완구에서 연회비 대납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경기 구리시 교문동 베스트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8. 서울 홍제동 연세소아과에서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서울 중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월경 인천 부평구 소재 씨티전기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7. 부산센텀시티 인근에서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4. 타사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였음

(4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3.10. 부산 사하구 신평동 탑마트 신평점내 상품포장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주 2인 왕복항공권, 소개비 2만원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1. 신용카드 연회비(2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토이탑 할인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경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7. 성남 분당구 삼평동 The Plate 빌딩 1층 휴식공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블랙박스 또는 제주도 2인 여행권 및 연회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서울 구로구 풍성마트앞에서 경품(후라이팬, 티슈)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경품(4만원 상당의 아기욕조, 튼살크림)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6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7.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8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5.29.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