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한국지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1-2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2. 제재조치일 : 2016. 1.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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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81백만원 부과

임원(미등기) | 주의 1명

직 원 | 견책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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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4.11.10.~2014.11.30.기간 중 ‘무배당 △△△ 암보험’ 등 2개 상품1)에 대해 총 5,086회 TV광고를 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적 준수사항2)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

1) | ①「(무)△△△ 암보험｣, ②「△△△ 건강보험｣

2)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및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구분 설명 여부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 설명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5조의4

2.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4

3. 「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4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2.1.1.~2015.2.4.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무배당 △△△ 평생설계보험’ 등 총 3,747건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표]

< 관련규정 > 1. ｢상법｣ 제650조 2. ｢보험업법｣ 제127조의3 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제26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