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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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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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2. 11.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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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기 관 | 개선 3건, 경영유의 17건

임원, 직원 | 주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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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3조의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은행이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상반기중 위탁계약 현황을 당해연도 7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은행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국SC은행 ○○부 상무보 △△△, □□부 상무보 ▽▽▽, ●●본부 부행장 ▲▲▲, ■■본부 부행장 ▼▼▼은 ‘바젤Ⅲ 유동성관리 시스템’ 등 7개 전산설비를 영국 Standard Chartered Bank에 국외위탁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舊｢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2013.6.25)에 따라 전산설비 국외위탁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후보고 방식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3년 상반기중 7개 전산설비의 업무위탁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2013.●.●. 및 ◆.◆. 국외위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2013.7.12.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

나. 개선사항

(1) 전산자료 보호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 화면(▲▲▲)의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문서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통제하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2014.●.●.이전에 개발한 ○○계 화면에는 ▼▼▼▼만 마스킹 처리하고 기타 출력항목에 대해서는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있지 않고(검사기간 중 조치완료),

사용자 단말기에서 ■■ 암호화 적용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어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등 전산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모든 ○○계 화면에 대해서 출력항목이 최소화되는지 점검하고, 사용자 단말기에서 ■■ 암호화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존 보안대책의 우회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전산자료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2) 전산 인력 및 기기에 대한 통제 강화

기존 주전산센터(■■구 소재)를 이전함에 따라 전산 인력이 본점으로 재배치되면서 전산 인력 및 전산기기에 대한 출입통제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외주 업체의 전산 인력이 본점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반·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전산 인력 및 기기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므로,

외주 업체의 전산 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등을 재배치하고 전산기기 반·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전산 인력 및 기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3) 영업점 ○○○○ 관리대책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영업점 단말기 등의 ○○○○를 통합■■시스템 및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영업점 단말기 등의 ○○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고 ○○ 사용기록 유지·관리에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말기별로 ○○로 전환하고 ○○ 관리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는 등 ○○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다. 경영유의사항

(1)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등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은행 내규 ｢배당규정｣, ｢이사회규정｣, ｢자산부채관리위원회규정｣, ｢리스크위원회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및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의사결정시 활용하여야 하며, 배당계획 추진시 자산부채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검토하여야 하는데,

한국SC은행은 대주주인 SC그룹이 2014년 2월부터 진행하였던 자본송금(Capital Repatriation) 방안에 따라 배당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동 배당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기별․단계별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 프로젝트’를 소수의 경영진만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리스크위원회, 자산부채관리위원회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에는 동 배당계획을 알리지 않아,

2014년 10월 자산부채관리위원회가 검토한 2014년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2014년 12월 리스크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독당국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2014년 하반기 위기상황분석 및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에 동 배당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배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 위기상황분석 및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 자본적정성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당, 자산매각 등 중요한 재무․투자 계획 추진시 리스크위원회, 자산부채관리위원회,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통하여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평가하도록 내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당 등 관련 의사결정시 위기상황분석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충실히 활용하는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사고예방 대책 강화

㈎ 영업점 안전대책 강구

은행 내규 ｢안전관리준칙｣의 경비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본점과 전산센터 등 중요시설에는 적정인원을 배치하며 영업점에는 1명의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하되, 안전이 확보된 국가중요시설, 대형건물 내 소재하는 영업점은 경비와 보안이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10월말 현재 경비원 또는 코디(안내원)가 없는 영업점이 강남역지점 등 20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업점의 안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비원 배치 등 영업점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점 자점감사 결과의 검사부앞 보고채널 구축

영업점의 자체 일상감사 및 리테일운영리스크팀의 그룹·특정·국내·자체 CST (Control Sample Testing) 등 영업점 감사와 관련하여, 금융사고 등 주요 감사결과 외에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검사부에 보고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사고성 여부를 검사부에서 조기 판단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점의 자점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검사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이외의 겸직업무 합리적 조정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부서의 총괄 책임자를 겸직하는 등 업무범위가 과다하여 준법감시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준법감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서에 대하여는 총괄업무 겸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검사대상 기간중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비율(증가액의 45%)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검사기준일(2014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총액이 2011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므로,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준법감시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준법감시부는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매년 일부 부점을 대상으로 테마 위주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현장 점검 등 적극적인 내부통제 점검활동은 미흡하므로,

각 부점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 점검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등 준법감시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총괄조정 기능 강화

2012년말 은행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던 경영전략팀을 폐지하면서,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은행장실에서 직접 담당하고 영업․전략․리스크 관리 등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서 경영위원회(EXCO) 참가 임원들이 직접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은행의 현안과제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인력에 의한 실무적인 검토 및 부서간 세부 업무조율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월 1회 정도 개최되는 회의체로 운영되는 경영위원회(EXCO)가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상시적 실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각 영업부문 및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조정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은행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

금융사고리스크관리부는 고객의 거래 중에서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 등을 분석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는 거래모니터링 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검사 착수일 현재 110개의 비정상적 거래 등 추출 기준(이하 ‘STR Rule’이라 함)을 운용하고 있고, STR Rule의 적정성을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한 STR Rule이 없어, ‘미성년자 명의의 고액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거래’ 등 실소유자가 의심되는 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곤란하므로,

* 2014.11.29.부터 불법 목적의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불법 차명거래 자금이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상품으로 이동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래모니터링도 필요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는 등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7)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대비 보안관제 강화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금융ISAC*)의 정보보호관제서비스 및 자체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 금융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 금융결제원 소속으로 실시간으로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

자체 보안관제의 경우 외주인력(○명)으로 업무시간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업무 외 시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이 미흡하므로,

업무 외 시간에도 자체 보안관제를 실시하는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8)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유효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담보유효가액은 신용프리미엄* 가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EL)을 반영

** 담보유효가액이 낮게 산정되면 신용프리미엄의 가산금리가 높게 산정되어 차주로서는 그만큼 높은 금리를 부담

은행 내규 ｢담보조사준칙｣, ｢여신준칙-담보｣에 의하면 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여신 취급시에는 KB시세 정보를 이용하여 아파트 담보시가를 추정하며, 담보유효가액은 실회수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이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KB시세 정보상 시가보다 낮은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과거 감정평가의 재평가를 사용함에 따라 신용프리미엄 등 상승으로 높은 대출가산금리가 적용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아파트 담보유효가액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9)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불합리

｢한국SC은행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은행의 이사회는 은행영업 및 제반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은행의 영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중요한 영업,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승인하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의사록이나 보고서를 수령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은행의 경영전략과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은행의 중요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은행 내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불공정거래방지 준칙｣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거래 후 7영업일 내에 준법감시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는 특정 임직원*의 범위에서 사외이사(6명)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 은행장, 이사회 상임이사, 경영위원회 위원, 상무 이상 임원,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

사외이사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불공정거래방지 준칙｣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한국SC은행 행동강령｣ 준수 확약서를 매년 제출받는 등 불공정거래 방지 관련 내규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10) 세렉트론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고수익 자산성장을 목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세렉트론 및 드림론 등의 신용대출을 취급하여 신용대출 취급잔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한도를 부여한 세렉트론* 신용대출의 경우 취급 증가와 더불어 연체율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신용대출한도를 증액한 2011년 7월 이후의 연체율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한 바,

* 세렉트론 신용대출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타행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본인 소득금액의 최고 300%까지 취급(2011.7.25.부터 대출한도를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신용대출이 과다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취급하여 단기간에 부실규모가 확대되는 결과 초래

앞으로도 경기침체 및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부실발생 가능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대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신용대출 상품 개발·운영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정수준의 대출한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11) 여신감리관련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은행 내규 ｢여신감리준칙｣에 따르면 여신감리부에서 영업점 및 차주에 대한 현장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무기준인 ｢여신감리 대상 선정기준｣에는 차주에 대한 현장감리를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차주에 대한 현장감리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등 여신감리제도가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장감리 기능이 제외되지 않도록 ｢여신감리 대상 선정기준｣을 개정하고, 현장감리 주기 및 대상차주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장감리업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여신감리를 통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나 각종 규정위반 등 여신 취급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영업점 여신담당자(RM)의 전결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여신감리 결과를 반영하여 왔으나,

2014.9.1. 커머셜기업금융본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여신 전결권한이 각 영업점 여신담당자(RM)에서 본부 승인으로 변경되면서 여신감리 결과가 전결권 한도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여신감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로 여신감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신감리업무에 대한 여신감리팀의 자체 직무전결규정 없이 타부서(인사·변화관리본부, 검사부)의 직무전결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무집행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여신감리팀의 자체 직무전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2) 중소기업차주의 스코어카드에 대한 재무항목 등 신용평가제도 합리화

은행 내규 ｢WB 신용등급 평가 준칙｣ 등에 따르면 고객 유형별로 적정한 스코어카드를 사용하여 재무 및 비재무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항목의 재무비율은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업종 중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산업특성상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재고자산 관련 점수가 만점(10점)으로 자동 부여되어 재무지표가 상향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차주에 대한 적합한 신용등급 산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재무지표를 제외하는 등 스코어카드의 재무항목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역외계정 관리 강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 외화자산 평잔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일반계정과 역외계정간의 자금이체를 할 수 있음에도, 2014년 6월~10월 기간중 동 이체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역외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자금이체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역외․일반계정간 자금이체 허용범위 초과여부를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 등이 마련․운영되지 않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이체 허용범위를 초과한 자금이체 상태가 지속된 사실이 있으므로, 일일관리대장 등을 통해 이체한도를 관리하는 등 역외계정 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은행은 적정수준의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지속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내재된 리스크 부담이 실제 손실로 나타날 경우에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2012년 7월~2014년 9월 기간중 이자수익자산 규모가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율도 하락하는 등 이자이익 기반이 지속적으로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외환파생부문 실적의 등락에 따라 2014년 1월∼9월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심하여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신성장부문 발굴,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개선방안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15) 자본한도관리 기준·절차 명확화 및 자본 비상계획 수립

자본한도관리를 위한 한도재배분 기준, 한도관리 절차 등이 내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배분된 자본의 한도초과 여부가 사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업무분야별로 실제 요구자본이 배분된 자본을 초과한 이후 자본한도를 재배분하고 있어 자본한도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배분자본 한도 관리 및 재배분”을 위한 계량적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내규 등에 명시하고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검사기준일 현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 유지 방안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자본 비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본 비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6) 트레이딩 정책지침 정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는 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산출을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을 정의하고 있고,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 및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은 동 세칙에 따른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한국SC은행은 동 세칙에 따라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트레이딩정책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의 트레이딩 정책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트레이딩 포지션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 일반상품(농·축·수산물, 에너지 등) 매입·매도포지션 등이 내부 트레이딩정책 지침에서는 제외

시장리스크 자기자본비율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 트레이딩정책지침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17) 감독목적상 표준방법으로 산출하는 금리리스크의 리스크위원회 보고 등 내부 활용 강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1>에 따르면, 은행이 금리리스크를 측정할 경우에는 금리 EaR과 금리 VaR를 모두 산출하여야 하고, 금리리스크 측정시 동 세칙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리스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 보고서를 검토하여 리스크 허용수준의 준수여부 및 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한국SC은행은 금리 VaR를 표준방법* 및 내부모형**에 따라 각각 산출하고 있으나, 리스크위원회에는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금리 VaR만 보고하고 표준방법 금리 VaR는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 금융감독원 제출 목적으로만 활용

** 실질적인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활용(금융감독원 미승인)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VaR에 대해서도 리스크위원회에 보고하여 금리리스크 모니터링·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