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1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보증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5.7.1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개선 2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보증보험계약 심사서 작성기준 미흡

보증보험계약 심사시 내부 업무지침에 계약자별 한도 심사, 리스크심사위원회 의결대상 계약 등에 한하여 심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규 개발 또는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회사가 자체 선정한 ‘*표(별표)’ 보증계약(유치보조금 등) 심사시 다른 계약과 달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별도 심사서 작성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승인 전결권자만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보통’ 미만 등급으로 산정되거나, 조기경보시스템상 ‘관찰’ 미만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 심사시 계약자의 이행능력 및 평가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심사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표’ 보증계약이면서 자체 평가 결과 ‘보통’ 미만 또는 ‘관찰’ 미만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자의 보증계약 등을 심사서 작성 대상에 포함하여 책임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증보험계약 심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업신용평가 시 비재무평가 체계 불합리

보증보험 청약자에 대하여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기업신용등급을 보증계약 인수한도 부여 등 계약심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신용등급 산출 이후 매출, 신용공여 등 평가자료가 추가로 입수되는 경우 비재무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재산출하고 있으나

비재무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재무위험에 대해 최직근 ‘매출액 대비 신용공여금액 비율’ 및 동 비율의 변동(증감)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용공여액 급증, 매출채권 회전율 급감 및 지급이자 과다 등과 같이 계약 이행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계약자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앞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비재무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세분화하는 등 기업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