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4-30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조치일 : 2015. 4. 30.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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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해당사항 없음

임 원 | 주의 3명, 주의상당 6명

직 원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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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 사실

가.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 내규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여신 실행 이후에는 여신자금 사후점검을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고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담보물의 실질가치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여신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원회, ◬◬◬◬◬협의회 및 ○○○지점은 ㈜◎◎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220억원 대출 취급․담보해지와 관련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원회는 2012.11.27. ㈜◎◎에 대하여 220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차주사에 대한 운전자금한도가 이미 負의 상태였고 차주사가 수년간 매출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차주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11.2. 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감소세와 단기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의 저하가 불가피하고, 단기대여금 과다 보유 및 적자기업 인수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차주사의 채무상환능력과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는데도

차주사의 시장지배력과 재무상황 및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양호하여 채권회수가 무난할 것으로 평가하여 상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현금유동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본건 대출 중 약 40억원을 관계회사인 ㈜◇◇◇에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의 정상회수가 기대된다고 기재한 영업점 의견의 타당성 및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은행 내규에서 여신심사시 운전자금 용도별 적정성 심사,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기업가치 추정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분석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2014.6.18. 동 운전자금대출(211.4억원)에 대한 담보 해지를 승인하면서

최근 차주사의 매출액 감소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차주사에 대한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2014.4.17. 및 2014.6.10. ◈◈◈◈부가 실시한 감리 결과에 따라 차주사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는데도

해지예정 담보의 평가금액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유효담보가가 인정되는 대체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만을 상환받고, 그 외 나머지는 차주사의 대주주와 관계회사가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거나 차주사가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은행에 불리한 차주사의 요청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차주사가 제출한 대출금 211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에 따르면 ◍◍◍로부터의 차입으로 50억원 상환, ◌◌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50억원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본건 조건변경 승인시 ◍◍◍로부터의 차입계획이 약 3개월째 지연되고 있었고, ◌◌ 부동산의 경우 담보유효가가 ‘0’인 것으로 평가했음에도 공장 용지로 변경될 경우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여 2014년말까지 50억원의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상환계획 이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차주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지점은 ▤▤위원회로부터 ㈜◎◎에 대한 220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승인받아 취급하면서 승인조건에 따라 2012.11.27. ㈜◎◎, ㈜▣▣▣, ㈜◇◇◇ 등 3사가 보유한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후 담보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나

동 주식의 담보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차주사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50억원의 대출 기한연장과 관련한 여신심사 및 용도외 유용 여부 점검 불철저

2013.12.30. ▤▤위원회가 3개월 만기의 일시 운영자금이라는 사유로 운전자금한도 산출을 생략하고 ‘기한내 자기자금으로 무위 회수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전액 신용으로 취급한 ㈜◎◎에 대한 50억원의 운전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동 대출 만기시점인 2014.3.30. 이후 여섯 차례나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개월이내의 단기대출이 아님에도 소요운전자금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만기연장시 상환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차주사가 ◍◍◍로부터의 차입, 차주사 및 관계사 소유 주식과 부동산 매각 자금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의 투자의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주식 및 부동산 매각에 의한 상환계획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지점은 용도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3개월 이내 단기 운전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시에는 용도외 유용 여부를 사후점검하여야 하나

동 50억원 대출실행(2013.12.30.) 당일 대출금이 모두 차주사의 다른 관계회사로 입금되어 용도외 유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2014.3.31. ◬◬◬◬◬협의회가 기한연장을 승인한 이후 용도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