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2. 조치일 : 2015. 12. 4.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개선 1건

임 직 원 | 자율처리

[/표]

4. 조치 대상 사실

가. 자율처리 필요사항

(1) ㈜○○○ 수출채권 매입시 서류심사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내규 ｢외국환업무방법｣ 등에 의하면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O/A 방식) 수출채권 매입시에는 계약서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종류와 통수는 갖추어져 있는지, 서류 상호간 관련성이나 기재사항에 모순이 없는지 등 선적서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를 심사하고 여신을 취급해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12.13～2014.8.1. 기간 중 O/A방식에 의한 24건(총29,971,200미달러) ㈜○○○ 수출채권 매입업무를 수행하면서 17건(총20,672,400미달러)에서 아래와 같이 수출채권 매입서류간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데도 서류심사를 소홀히 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음

① (주)○○○이 홍콩의 위탁가공업체 □□□에게 보낸 운송요청서(Delivery Request)에는 Carrier가 ‘■■■'로 기재되어 있는데, 화물운송장의 발행인은 ☆☆☆☆로 기재되어 있음

② 2013.12.13. 및 2014.2.28.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계약서(Purchase Order)의 수량 및 금액은 500개와 1,265,000미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화물운송장, 운송요청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위탁가공업체 □□□의 출고장에는 450개 및 1,138,500미달러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③ 2014.8.1.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계약서(Purchase Order)의 수량 및 금액은 500개와 1,490,000미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화물운송장, 운송요청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위탁가공업체 ◎◎◎◎의 거래명세서(Statement of Transaction)에는 230개 및 685,400미달러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④ 홍콩의 위탁가공업체 □□□가 2013.12.13. 작성‧선적한 출고장의 번호가 01564, 01573, 01566, 01567, 01568, 01569, 01570, 01572이고 2014.2.20. 작성‧선적한 출고장의 번호가 01885, 01884, 01883, 01882, 01881인데 그 이후인 2014.2.27. 작성‧선적한 출고장의 번호가 01480, 01479, 01478로 되어 있어 출고장 번호의 순서가 역전되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2. 수협은행 ｢외국환 업무방법｣ 제 7절 제3조 및 제8절 제4조 등

나. 개선사항

(1) 재무분식 체크시스템 개선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내의「재무분식 체크시스템」은 ♤♤♤♤비율, ♡♡♡♡ 회전기간 및 ♧♧♧♧♧비율 등 17개 재무지표가 동업종 평균 대비 상하위 ▲%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대상’으로, 상하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재무지표에 대한 점검의견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용등급 평가시「재무분식 체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활용이 저조하므로

신용등급 평가시「재무분식 체크시스템」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점검의견을 기록‧관리하도록 관련 내규 및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