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중소기업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5. 12.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경영유의 건 개선 건

, 1 , 1

임직원 자율처리

제재대상사실

4.

가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

중소기업은행은 ～ 기간중 ㈜ 에 대한 여신 억원을 취급

2009.11.20. 2014.10.1. OOO 2,017

하면서 ㈜ 이 장기간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OOO

선제적 대응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 년말 2014

여신잔액 억원 중 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이 여신운용업무를

1,423 457

소홀히 하였음

(1) ㈜ O OO 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소홀

㈎ T otal Exposure 한도관리 소홀

은행법 제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 조 및 여신

34 , 78 , 3

업무취급세칙 제 조 등에 의하면 ～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32 2012.4.27. 2014.7.28.

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등 건 억원 및 백만미달러의 신용공여한도

O/A 12 70 89.8

승인시 차주사는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특별승인대상인 바

Total Exposure ,

- i -

은 한도초과사유 및 해소방안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00000

데도 차주사의 한도 초과분을 최저 ▲▲▲억원 최고 ▲▲▲억원을

Total Exposure ,

과소 산정하고 차주사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음

㈏ 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산정업무 소홀

O/

A

은행법 제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 제 조의 등에

34 , 78 , 152 2

의하면 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는 추정매출액에 결제기간

O/A 과 수출비중을 (n/365)

곱하는 방식으로 차주사에 대한 전체 매입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은

00000 ～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2012.4.27. 2013.10.31. O/A

6건 백만미달러 취급 승인시 차주사에 대한 정밀신용분석결과 ▲▲▲▲년 및 44.8

▲▲▲▲년도 차주사의 수출비중은 각각 ▲▲ ▲ 및 ▲▲ ▲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도 . % . %

심사의견서에는 수출비중을 각각 ▲▲ 및 ▲▲▲ 를 적용하여 매입한도를 산정한 % %

결과 적정매입한도보다 최저 ▲백만미달러 최고 ▲▲백만미달러를 초과 승인한 결과를 ,

초래하였음

㈐ 영업점장 전결한도초과 여신 취급

은행법 제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 조 위임

34 , 78 , 3 ,

전결규정 제 조 별표 전결한도운용기준 제 호 등에 의하면 여신 취급건당

2 17

▲▲▲억원 초과의 거액여신은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 한도거래여신의 , (

회전운용 포함 은 신규여신에 준하여 금액별 전결구분에 따르되 기간연장 시점에서 )

건당 ▲▲▲억원 이상으로 당초 여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선임심사협의회에서

전결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

은

00000 차주사에 대하여 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천만미달러 천만미달러

2012.3.30. O/A 2 (1

증액 를 취급함에 있어 증액 취급액이 건당 ▲▲▲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여신이므로 )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취급하여야 함에도 일반담보인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을 ( )

우량담보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승인대상이 되는 여신금액을 과소산정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승인 취급하였으며 ,

～

2012.9.5.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건 백만

2014.10.1. O/A 3 54

미달러에 대한 기간연장 취급시에는 당초 여신이 여신위원회 의결사항이었으므로 선임 심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영업점장 전결로 연장 처리하였음 - ii -

㈑ 내국신용장 개설 오류 및 무역금융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내규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 장 제 조

34 , 78 , 9 14

제 호 다목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2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 지정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은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에 대해 00000

～

2014.1.28.기간중 라면 등 완제품 식품류를 납품받기 위한 용도로 원자재

2014.8.6. ‘

내국신용장 총 건 ’( 을 잘못 개설 하였으며

5 , USD 698,055)

*

,

* 동 내국신용장중 총 4건, 5억 1천만원을 2014.2.17.～2014.9.24. 기간중 원자재 구매 용도의 무역 금융 대출로 결제함으로써 무역금융(원자재 구매)의 자금용도가 혼용(원자재 구매 → 완제품 구매)되는 결과를 초래

～ 기간중 ㈜□□□에 대하여 생산자금 용도로 무역금융 건 억

2014.1.3. 7.28. 4 123

39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무역금융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대출금중 억 72

34백만원이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

* 00원은 대출취급 당일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등에 사용되고, 000원은

대출취급 익영업일 차주사의 별도 계좌에 입금된 후 ◨◨◨◨으로 송금

< 관련규정 >

1.은행법 제 조 34

2.은행법시행령 제 조 20

3.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중소기업은행 위임전결규정 제 조 제 항

4. 2 2 ,

중소기업은행 직위별 전결사항표

5. 3

중소기업은행 여신위원회규정 제 조

6. 3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 조 제 조의

7. 32 , 152 2

중소기업은행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 장 제 조 등

8. 9 14

- iii -

나 경영유의

.

(1) T otal 한도관리 제고 요망

Exposure

중소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세칙 별표 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2 한도를 Total Exposure

산정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따라 한도를 설정할 경우 한도가 너무 적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고 ,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 등으로부터 초과 여신에 대하여 Total Exposure

개별승인을 받아 취급함으로써 당초 한도 설정 및 관리를 위한

, Total Exposure

리스크관리기준상의 운영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

♠♠♠♠♠ 등은 한도 초과 여신에 대하여 ▣▣▣▣▣▣에 한도초과

Total Exposure

사유만 통보하고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아니하여 Total

한도초과 여신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Exposure ,

가 한도내에서 관리되고 한도초과 여신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Total Exposure

취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자기자본 반영 비율이나 회사의 자기자본․매출액 반영 비율 조정

등 한도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Total Exposure ,

한도초과 승인에 대한 초과사유 통보시 해소방안이나 대책도 포함하여 ♤♤♤♤♤♤에

통보하도록 한도산정 및 관리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Total Exposure

다 개선

.

(1)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 ,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월 ♡♡♡♡♡ 현 ♧♧♧♧♧ 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발방향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재무제표에 대한

2004.11 ( )

회계처리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

필요하고 정밀한 실사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분식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제시할 경우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현실성이 없다 는 이유로 회계분식 체크시스템 대신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오류 및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둔 재무오류 체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

㈜ 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수출방식 등을 이용한 거액의 회계분식으로 작성된 재무 OOO

제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왔음에도 사전에 회계분식 가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 하였는바 동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