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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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1건

임 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직 원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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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부 및 △△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 ▨▨▨▨▨㈜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감사위원 ◈◈◈에게 이례적으로 ◍◍◍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과 □□□□부장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10.8월 비서실장 ◐◐◐로부터 ♤♤♤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부장 ▣▣▣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부 ▷▷▷▷팀장 ⦿⦿⦿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 前 은행장 ◇◇◇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 □□□□부장 ▣▣▣과 △△부 ▷▷▷▷팀장 ⦿⦿⦿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과 ⦿⦿⦿의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경 □□□□부 검사역 1명에게 ♤♤♤ 前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3.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4.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부 및 △△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는 2010.9.2 ◇◇◇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은 부행장 ▽▽▽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법｣ 제412조 제1항

2.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6.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