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2. 2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중소기업은행 | 기 관 | 경영유의 7건

[/표]

4. 공개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

⑴ 기업 신용평가의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

기업 신용평가 관련 신용등급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년 1회 이상 최근 정보를 활용하여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기업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재평가하거나, 재평가하지 않는 등 신용등급 유효기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고,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시 중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등급 이상으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 비재무평가 의견기술을 의무화하는 등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절차를 정비하여 기업 신용등급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 요망됨

⑵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 관련 위험관리 강화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동일 팀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투자처 발굴 및 심사까지의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용부문 및 심사부문을 분리하여 제반 위험요소 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⑶ 기술평가업무의 독립성 강화

기술금융부의 성과평가가 동일본부 내 투자금융부 등의 투자성과에 연동되고 있으므로 기술금융부 성과지표에서 투자금융부 등 영업부문의 수익성 지표를 제외시키는 등 객관적인 기술평가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⑷ 정부출자주식의 관리체계 마련 필요

정부에서 현물출자한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동 출자주식을 통할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며, 운용목적 등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정부현물출자주식의 통할부서를 정하고 보유목적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운용할 것이 요망됨

⑸ 리스크관리 회의체 운영 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서면결의가 과다하고, 운영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의 운영이 다소 형식적이며,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의사록 작성이 미흡하므로 관련 위원회의 서면결의를 자제하고 의사록 작성을 충실히 하는 등 관련 회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이 요망됨

⑹ 트레이딩 거래에 대한 점검기능 강화

리스크총괄부는 트레이딩 거래에 대한 거래적정성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일자 일중 정정거래에 대해서만 거래적정성을 점검하고 당일자 일중 취소거래 및 마감후 취소․정정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일자 일중 취소거래 및 마감후 취소․정정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트레이딩 거래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⑺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관리체계 명확화 등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회피효과가 없을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중단의 예외여부를 검토한 후 중단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사항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였고, 위험회피회계업무수행 관련부서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를 검토‧판단하는 통할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관련 기준․절차를 정비하여 운영할 것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