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4-0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 통보일 : 2015. 4. 6.

3.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 1건, 임직원 주의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임직원 주의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

(1) 부동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사후관리 강화요망

검사착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오피스텔

(2014.10.20.) ‘ ’

분양계약자 명에 대하여 상가 완공시 후취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총 백만원의

62 4,741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동 상가 공사는 시행사인 ㈜□□□□□ 대표 ◇◇◇ 의 전 대표이사의 공사대금 횡령

( : )

과 시공사의 교체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진행을 위하여 추가대출이 요구되 ,

는 등 공사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채권보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중도금 추가 대출시에는 채무상환능력

, ,

자금의 사용계획 및 집행내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동 사업 관련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망됨

나 지적사항

.

(1)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여신업무방법서 제 편 39 , 4 , 6

제 장 제 절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보증부서민대출 햇살론 차주에 대하여 대출

3 2 1 , ( )

실행 전후 일 이내에 분의 을 초과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이나 공제금을 수취

15 100 1 , ,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산 성모신용협동조합은

( )및 차주 △△△ 등 명에 대하여 2011.6.27. 2012.9.20. 2

보증부서민대출 햇살론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실행일 전후 일 이내인

( ) 2 , 15 , 15

및

2011.6.27 공제상품을 가입시키고 초회 공제료로 각각 만원 대출금액의

2012.10.4. 30 (

6%및 을 수취하여 구속성 행위한도 대출금액의

3%) 만원 및 만원 를 초과 총 ( 1%, 5 10 ) (

만원 하였음

45 )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에 따라 관련 구속성예금 해지 등 실시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39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4

3. 「여신업무방법서」제 편제 장제 절제 조 6 3 2 2

(2) 대출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여신업무방법서 제 편 39 , 4 , ) 3

제 장 제 절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근저당권은 해당 대출금 또는 피담보채무에

1 3 12 ,

속하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말소할 수 없는데도 ,

부산 성모신용협동조합은

( ) 차주 ◈◈◈의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2012.11.20.

설정등기 말소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대출액 백만원 중 백만원만 상환되고 일부 , 146 136

채무 백만원 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번

(10 )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잔액 백만원이 부실화 대손상각 처리 되었음 10 (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39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4

3. 「여신업무방법서」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3 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