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권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채권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5. 12. 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 전부정지 3월* *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무는 제외 과태료 4,570만원 부과 임 원 | 직무정지 3월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

□ 금융투자업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변경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이사 ●●●는 동사의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1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과 협의하여 2013.9.12. 제3자배정 유상증자(14억원, 28만주 발행)를 실시하고 동 유상증자에 ◎◎◎ 등이 참여하게 하여 자기자본을 20억원으로 확충한 후

◦ 2013.10.17.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동 유상증자의 실제 자금 주체가 ◎◎◎ 및 ▲▲▲임에도 ◎◎◎ 등의 지인인 ▽▽▽ 등 5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20조 제1항

(2) 대주주 변경 보고의무 위반 등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결정 및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1)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3.9.13. 최대주주변경 공시 및 2013.9.16. 대주주 변경 보고를 하면서 실제 대주주인 ◎◎◎(최대주주),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주요주주로 거짓 보고․공시하였고

(2) 2013.9.13. 유상증자 결정 공시 및 2013.9.16. 유상증자 보고를 하면서 실제 유상증자 참여자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유상증자 참여자로 거짓 보고․공시하였으며

(3) 2013.9월～2014.9월 기간 동안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 중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에 실제 대주주인 ◎◎◎, ▲▲▲이 아닌 ▽▽▽ 등 5인의 차명주주를 대주주로 거짓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18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3. ｢금융투자업 규정｣ 제3-70조 제1항 및 제2항

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및 제3항

5.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과태료 산정내역(한국채권투자자문㈜)

󰠲󰠲󰠲󰠲󰠲󰠲󰠲󰠲󰠲󰠲󰠲󰠲󰠲󰠲󰠲󰠲󰠲󰠲󰠲󰠲󰠲󰠲󰠲󰠲󰠲󰠲󰠲󰠲󰠲󰠲󰠲󰠲

1.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2항 제1호 :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2항 제19호 :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의2호 :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 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4,5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