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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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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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7. 22.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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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감봉3월상당 1명, 조치의뢰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 환전업무시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업무 불철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따라 실제 당사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前 과장 ○○○는 2014.8.8. ■■■ 등 6명 명의의 환전업무 (6건, 60,000USD 매도)를 수행하면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및 위임장 징구를 누락하는 등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금융거래 비밀보장 업무 불철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前 과장 ○○○는 2014.8.12.〜2014.9.1. 기간중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예금거래이력 등 6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8조

3. 舊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종합편람｣ 1장.Ⅱ.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3 및 제10조의4

7.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 및 제38조

8. 국민은행 내규 ｢외환업무매뉴얼｣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