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알파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5. 7. 2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임 원 | 주의적경고 :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회사자금 횡령

◦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알파투자자문㈜의 前 사원 ◎◎◎는 2014.1월중 회사 고유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알파투자자문㈜는 2014.3.6.~10.15.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항 제3호 및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