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생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1-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낙생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11.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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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3건

임원 | -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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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취급시 심사강화

(가) 가계자금과 기업자금의 용도 구분 강화

「여신업무방법」제1편 제1장 제1절 제6조에 의하면 가계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자금대출로 취급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실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사업자금대출로 취급하여 자금의 용도확인 및 소요자금 한도산정, 소호CSS심사 등을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9.22.) 현재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나 사업자금용도로 사용이 확실시되어 기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 등 21개 거래처에 대하여 대출 189억 57백만원(잔액 186억 1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가계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소호CSS심사, 운전 및 시설자금의 구분과 한도 산정, 기업신용조사, 자금용도 사후점검 등의 생략이 가능한 점 등 업무취급의 편의성만을 고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 적정한 소요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용도에 따라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 취급하여 자금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대출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나) 운전자금 취급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규모 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제1편 제10장 <별표 3>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 취급시에는 이사회의사록,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자금의 용도 및 소요자금 규모를 확인하여 자금의 용도외 유용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 할 필요가 있는데도,

자금의 용도 및 소요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거나*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간주**하여 적정 소요자금규모 산출을 생략***하고 담보만을 보고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2012.11.12. ㈜□□□에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나대지를 담보로 운전자금대출 20억원 취급

** 타 금융기관 대환자금 취급시 우량기업에 한하여 소요자금산출 생략 가능

*** 2014.6.5. 매출액의 급격 감소(2011년 14억 30백만원 → 2012년 10억 45백만원 → 2013년 2억 41백만원) 및 영업이익 적자(2011년 △1억 40백원, 2012년 △1억 25백만원, 2013년 △3억 60백만원)를 시현중인 디에스디㈜에 운전자금대출 25억 30백만원 대환 취급

동 여신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앞으로 기업운전자금 취급시 자금의 용도 및 소요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증권 투자결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8호(2013.5.16.)에 의하면 조합의 여유자금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사채권 : 평가등급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을 받은 증권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2.4.9∼2013.3.8 기간중 ○○○중공업 등 5건의 회사채 매입시에는 1개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만을 근거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된 증권에 투자토록 유의하시기 바람

(3)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한 대출 자격제한 확인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규정｣ 제15조 및「여신업무방법(예)」제1편제1장제2절제2관 등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신규대출(재약정, 채무인수, 기한연기 등)을 취급할 수 없는데

2010.10.22 ～ 2014.12.12 기간중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비거주자인 ○○○ 등 3명의 차주에게 총 3,38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는 바,

* 검사종료일(2014.10.1) 이후 2014.11.29. 〜 2014.12.26. 기간중 ○○○에 대한 대출금 2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전액 상환됨

동 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고, 앞으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한 대출 취급시 대출자격제한 관련 확인을 강화하시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