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2. 조치일 : 2015. 2. 17.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개선 1건

임 원 |

직 원 | 조치의뢰 1건

[/표]

4. 조치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1) 임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로서 일반자금대출은 20백만원,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은 50백만원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으로서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대출금 50백만원 한도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은행 등 20개 지점에서는 2009.6.8.~2014.9.2. 기간중 직원 ▲▲▲ 등 25명에 대하여 배우자 등 가족소유 주택을 담보로 30건, 24억 32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여 2014.9.12. 현재 대출한도(직원 1인당 20백만원)를 15억 42백만원(직원별로 최소 6백만원, 최대 1억 42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사항>

-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액 회수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8조 제8호

2.「은행업감독규정」제56조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3조 제1항

나. 개선사항

(1) 상시감시업무 미흡

사고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상시감시 점검 항목을 지정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됨에 따라 검사대상기간(2013.6.26.～2014.9.26.) 중 점검비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상시감시업무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지연한 항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재검토하여 상시감시대상 항목을 재정비하는 등 상시감시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