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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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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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엔에이치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4. 1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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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570만원) 부과 임 원 | 문책 경고 : 1명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7.16.∼2014.7.31.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 등 3명에게 총 660건(초회보험료 109.6백만원)의 생명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5.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2.∼2014.7.29. 기간 중 총 113건(초회보험료 147.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 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14.3.3.∼2014.7.25. 기간 중 총 93건(초회보험료 25.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9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5.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