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8-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주은행

2. 제재조치 통보일 : 2015.8.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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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경영유의 13건, 개선 4건

임 원 | 주의(상당)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 조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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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

(1)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제주은행은 OOOOOOOO에 대하여 2012.3.23.～5.10. 기간중 취급(여신심의위원회 승인일 2012.3.22.)한 시설자금대출(37억원)과 관련하여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유용(28억 53백만원)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가)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여신심사 및 취급 소홀

① 여신심의위원회는 2012.3.22. OOOOOOOO(이하 ‘차주사’)에 대하여 기업시설자금대출 등 2건 37억원*을 취급하도록 승인하면서

* 관광진흥기금대출 28억 90백만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8억 10백만원

본건 승인대출 중 관광진흥기금대출(시설자금) 28억 90백만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차주사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는 국민관광시설 건설자금 용도의 정책자금으로서 차주사의 관광시설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2012.3.23. 1차 대출집행액 23억 12백만원 중 16억 63백만원이 대출 실행 즉시 차주사의 관계사인 □□□□□□□의 본건 박물관 사업부지 매입관련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였음

② 기업센터지점은 2012.5.10. 위 ㈎항의 관광진흥기금대출 중 미집행액(5억 78백만원)을 추가실행하고 본건 신축건물을 후취담보로 취득하면서 신축건물 연면적 2,790㎡중 1,007㎡(36.1%)가 2012.5.10. 차주사의 관계사인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신축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12억 18백만원) 중 차주인 OOOOOOOO의 소유분(63.9%)에 대한 공사비용 상당금액인 7억 78백만원만을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2.3.23. 기 집행된 공사비 6억 40백만원을 감안시 2012.5.10.에는 1억 38백만원만을 추가 실행하였어야 함에도

5억 78백만원 전액을 추가실행함으로써 4억 40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기업센터지점은 위 ㈎항의 승인에 따라 2012.5.10. 집행한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8억 10백만원을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차주사 계좌로 입금하여 차주사가 동 시설자금대출 중 7억 50백만원을 차주사 대표 ◎◎◎의 개인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음

(나) 대출금 사후관리 불철저

기업센터지점은 2012.10.11.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차주사의 본건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취소(2012.10.10)에 따른 관광진흥기금대출 취소 및 이차보전금 회수 통보를 받았음에도

차주사로부터 본건 관광진흥기금대출 회수 또는 대출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제주특별자치도에 융자 취소에 따른 이차보전금만 반납하고, 대출이자를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이자율이 아닌 임의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2012.12.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대출금 이차보전금 20백만원 반납시 본건 여신 취급시 담보로 취득한 ◇◇◇ 명의 정기적금 1건 32백만원을 전결권자인 여신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질권 해제하여 대출금 이자 납입 등에 충당케 하였음

(2)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심의위원회는 2007.1.23. 및 3.8. ◆◆◆◆◆ 및 ☆☆☆☆☆에 대한 261억 80백만원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승인시 사업인허가 지연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176억 89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가) ◆◆◆◆◆에 대한 PF대출

여신심의위원회 등은 2007.3.8. ◆◆◆◆◆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뮤지컬 전용관 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 61억 80백만원*을 승인하면서

* 총사업비는 260억원

동 사업예정부지가 2006.9.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2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동 구역내에서의 최대개발규모는 연면적 1,000㎡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본건 심사시 이를 간과(본건 사업규모는 1,795.2㎡)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08.7.17. 서울특별시의 최대개발규모 완화조치(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7호) 이후인 2008.8.27.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당초계획보다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하였고

시공사인 ◎◎◎◎가 화재사고 및 경영악화로 시공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즉각적인 시공권 포기요구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비 77억원을 지급하여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4.6월말 현재 동 PF대출 61억 80백만원 중 담보부동산 매매대금(계약기준) 31억 64백만원을 제외한 30억 1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나) ☆☆☆☆☆에 대한 PF 대출

여신심의위원회는 2007.1.23. ☆☆☆☆☆의 용인시 고림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신축 분양사업(1･2단지) PF대출 200억원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146억 70백만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부실이 초래되었음

당초, 여신협의회는 용인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07.6월 승인되고,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은 2007.9월에 완료되어 2007.11월에는 분양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용인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 수계법’) 제8조 등에 의거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의 개발 용량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친환경적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병행이 가능

시행에 대한 내부방침을 2005.3월에 수립하고 주무 중앙부서인 환경부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05.9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환경부와 합의한 후, 2007.1.15. 용인시의 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하는 등 ｢한강 수계법｣에 의거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중에 있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한강수계의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PF 사업부지인 용인시 고림동의 경우 2004.4.24.부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인바, 동 PF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 PF 여신심사 의견서에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2007.11월 분양 및 착공 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 2008.4월 환경부가 용인시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승인함에 따라 용인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2010.3월이 되어서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 된 가운데, 20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시공사 ▲▲▲▲▲의 워크아웃(2009.12월)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나. 개선사항

(1) 재해복구 훈련계획 정비

재해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전산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9항에 따라 매년 2회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4.8.11. 실시한 재해복구 모의훈련 결과, 재해복구시스템 기동부터 정상가동 확인까지의 소요시간이 복구목표시간(3시간 이내)을 초과하여 시스템 전환 가동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재해복구 훈련이 시나리오 세분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프로그램 변경 통제 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에 따라 내규인 ｢프로그램 및 원장관리 지침｣을 제정,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응용프로그램 및 시스템프로그램 변경시 요청 근거문서를 필수항목으로 입력·관리하지 않아 변경근거를 찾기 곤란하며

요청부서의 인수테스트 확인 없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통제가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전산자료 보호대책 강화

업무시스템(○○계, △△계)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내부 ◇◇번호 사용, 문서 암호화, 보조기억매체(USB 등) 쓰기 금지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다수 고객정보 출력(화면, 파일, 인쇄)시 □□□□만 마스킹을 적용하고 업무수행상 필요정보 외에 여타 고객정보(▽▽▽등)를 마스킹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제공하고 있으며

△△계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동 업무담당자 외에 여타 IT업무담당자에게도 허용되고 있어 전산자료 보호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문서 암호화 통제 강화

사용자 단말기상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 및 ○○ 저장 여부를 점검하고 보조기억매체(USB 등) 쓰기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상 사유로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작성자 본인에게 문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직원용 ○○계 조회툴을 이용한 대량 고객정보 다운로드시 텍스트 파일형태는 ◇◇◇◇암호화가 되지 않고 있어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다. 경영유의

(1)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합리성 제고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잠재리스크를 고려하여 성과급 보상체계가 리스크구조와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리스크조정 수익률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지표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도

경영진의 단기성과급 지급을 위한 제주은행의 KPI지표는 EVA 등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지표(비중 ●●%),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지표(비중 ☆☆%), 수익성‧수신‧여신 등 단순한 절대손익 및 외형성장지표(비중 ▲▲%)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만족도, 리스크관리 등 조직역량 강화 및 우수 인적자원 확보 등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성과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성과급 지표도 상대주가상승률, 영업순이익 목표달성율 및 조정 ROE 목표 달성율로만 구성되어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지표 및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지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리스크관리실을 제외한 본점 부서 및 영업점의 KPI 지표에 리스크를 감안한 지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합리성이 미흡하므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리스크를 감안한 지표 반영을 확대하고, 재무적 지표 이외에 고객만족도 증진, 리스크관리 등 조직역량 강화, 우수 인적자원 확보 등과 같은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비재무적 지표를 반영하는 등 현재 및 미래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강화

◦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신 심사‧감리 및 리스크관리 부문 등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사의「그룹 내 인력교류 운영기준」에 따라 그룹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위탁연수와 더불어 자율적인 개인주도형 학습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은행 직원의 그룹사 파견을 포함한 인력교류의 범위, 방법,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인력교류를 확대 시행하고, 전문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수당 지급 등 인사시스템상 동기부여제도를 도입하여 핵심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관리실소속 직원 1명이 여신감리업무외에 개인정보보호 및 준법감시 관련 내부통제업무도 겸직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여신관련 업무경력 및 전문자격증도 없어 여신감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신감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신감리기능이 취약하므로

여신의 건전성 유지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여신감리 심사역의 타업무 겸직을 지양하고, 여신감리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금융연수원 등 대외기관의 전문가 연수과정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여신감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많아 자점감사 전담인력 부족으로 자점감사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12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이후 자점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영업점을 순회하면서 자점감사항목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감사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전임감사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감사자 1명당 10개 영업점을 담당하고 있어 일일점검을 하지 못하고 격일제 점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융사고 등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임감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 필요하며

또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본부부서 자점감사내용을 전산화하고, 영업점의 자점감사(일별․월별․ 특명감사) 이행 여부 및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자점감사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등 자점감사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업무 강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는 2013년중 거래모니터링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으로 추출된 55,960건 가운데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로 분류한 598건 전체를 형식적인 검토만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에 그대로 보고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55,362건의 경우 영업점 미보고 사유가 대부분 동일*하여 진정성이 의문시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미보고 건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가) OOOOO 등 7개 차주에 대한 대출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취급한 브릿지론 성격의 부동산 PF대출인데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하고 있고, ◆◆◆◆◆◆ 등 4개 차주에 대한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사업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업성을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초기단계의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도 부동산 PF대출로 분류하고,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는 등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과 ◒◒◒◒◒◒에 대하여 2006.12.22.∼2009.7.27. 기간중 각각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112억원과 81억원(2014.3월말 잔액 57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취급이후 시공사 ◑◑◑◑의 워크아웃 신청(2009.7월), 수분양자의 민원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1.7월 준공후 일부 입주하였으나 미분양아파트(113세대)에 대한 할인 분양이 불가피하여 일부 부실여신 발생이 우려되므로 차주사의 분양추진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재무구조 불량업체 등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강화

(가)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경쟁심화 등으로 영업활동이 부진하고 금융비용 부담 등에 따른 적자발생 지속으로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아래의 10개 여신거래처에 대하여 현금흐름 및 신용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채권보전 조치를 강구하며 필요시 신용등급을 재평가하고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 6억 50백만원으로 동사는 3년 연속 매출실적이 없으며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지속 상태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 70억 47백만원으로 동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지속 상태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13억 88백만원으로 동사는 매출실적이 미미하며 3년 영업손실및 적자 발생 지속으로 자기자본 완전잠식 상태

- ★★에 대한 2014.6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21억 30백만원으로 동사는 매출실적이 미미하며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지속 상태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32억 37백만원으로 동사는 3년 연속 매출실적이 없으며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지속 상태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33억 16백만원으로 동사는 매출액이 감소추세이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지속 상태

◦ △△△에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117억 30백만원으로 동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지속으로 자기자본 완전잠식 상태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74억 90백만원으로로 동사는 매출액이 감소추세이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지속 상태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12억 29백만원으로 동사는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추세이며 최근 3년 영업손실 및 적자발생 지속으로 자기자본 완전 잠식 상태

◦ ▼▼에 대한 2014.3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42억원으로 동사는 최근 들어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적자로 전환 상채

(나) ●●●에 대한 2014.6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100억원으로 동사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고도제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인허가추진 및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신용공여한도 초과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가) 2012.3월～2014.3월 기간 중 개별기업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 등 27개 업체 중 신용등급이 CCC이하인 ◇◇◇◇◇◇ 등 19개 업체에 대해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여신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예외 승인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 사실을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예외승인을 받고, 한도 초과여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

(나) 2013.6월말 기준 음식·숙박업의 한도소진율이 97%가 되었는데「산업별 Limit 운용지침」및「산업별 Limit 소진율에 따른 Action Plan」에 따른 조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산업별 한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운영 및 검증 강화

(가) 기업 신용평가시스템 검증 강화 등

◦ 차주수 등 데이터가 부족하여 준용하고 있는 ●●●●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리스크측정요소가 제주은행의 기업차주 특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유효성을 제고해야 하는데도

자체 검증 실적이 없고 지주사의 검증실적도 2013년 중 1회에 그치고 있어 신용평가시스템 및 측정요소에 대한 유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에 적합성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증을 통해 신용평가, 여신금리 산정 및 내부자본 산출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재무모형 적용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을 위해 유효기일을 설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최근 정보를 활용하여 유효기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2014.5월말 기준 전체 재평가 차주(1,441건) 중 유효기일 경과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30.5%(440건)에 해당하는 등 유효등급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신용등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적기에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등 유효기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등급 평가시 분식가능성 점검 강화

신용등급 평가시 재무분석시스템내 분식체크 결과가 동종업계 대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분식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신 심사시 이를 심사의견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동종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 중점 분석이 필요한 A 및 D등급에 해당하는 여신거래처가 다수 추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분식가능성 검토를 통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신 심사의견에 반영한 사례가 없는 등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분식체크 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신용등급 평가시 신용평가모형내 분식체크시스템을 통한 분식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부적정한 회계처리 내용이 발견되거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으로 나타나는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신 심사시 심사의견에 반영하는 등 분식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필터링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업무 강화

신용평가 대상 차주의 재무상태 등이 재무항목 등의 필터링(Filtering) 항목*에 해당되었음에도 동 차주에 대해 시스템에서 산출된 요주의등급(CCC) 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요주의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재무·비재무 모형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부실징후 항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 자기자본 완전 잠식, 최근 3년 연속 손실 등을 필터링(Filtering)항목으로 운영

2011년∼2013년 기간중 필터링 대상기업 중 54.1%∼61.9%에 대해 필터링결과를 배제하고 정상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급조정이 과도하고, 2013년중 ☆☆☆☆☆☆☆ 등 9개 업체가 필터링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상등급으로 조정하여 2014.6월말 현재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경우가 있었는바,

필터링 구성항목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요주의 등급(CCC)보다 높은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조정사유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조정하도록 필터링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최근 수년간 은행의 자산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지역내 여신부문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중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과의 경쟁 심화로 이자부 자산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비이자부문의 수익기반이 취약한 수준이며 순이자마진 하락 등에 따른 당기순이익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판관비는 증가하여 고정비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영업력 강화 및 금리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이자이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며 고객이탈 방지를 위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장단기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됨

(9) 리스크관리 독립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가)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은행 내규 등에 리스크관리 담당임원(CRO)의 자격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경험이 부족한 자가 CRO로 선임되어 리스크관리의 전문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며

CRO가 신탁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영업부문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CRO 성과평가 항목에 은행 수익성 지표 등 영업성과 관련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기능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CR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CRO 자격요건(예: 리스크관리 관련 경력 일정기간 이상) 및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한 겸임금지를 명문화하고, CRO평가지표상의 영업성과 관련 평가항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나) 내부자본 산출 및 위기상황분석 체계 개선

내부자본 산출시 신용편중리스크를 누락함에 따라 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부자본 규모가 과소계상될 우려가 있으며,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하면서 신용편중리스크를 누락하고, 逆위기상황분석 및 적합성 검증*을 하지 않고 관련 문서화(세부 매뉴얼)도 미흡하므로

*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해 최소 연1회 이상 독립적인 제3자의 의한 적합성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나 검증 실적이 없음

내부자본 산출 및 통합 위기상황 분석시 신용편중리스크를 반영하고,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된 리스크를 측정하는 한편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위기상황분석 적합성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10) 유가증권 투자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 은행은 2014년중 과거 투자경험이 미약한 단기매매채권 및 만기보유채권에 신규투자하였고 자산운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익증권에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단기매매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평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단기매매증권의 최장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매도가능증권처럼 운용할 우려가 있으며

수익증권 투자를 위해 자산운용업자를 평가‧선정하여야 하나 자체 평가할 능력이 없어 외부 전문평가기관과 평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한은행에서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준용하는 실정이므로

유가증권 투자확대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최장 보유기간을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유가증권 운용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손절매 대상상품이 주식 및 채권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운용부문 담당임원이 손절매 유예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손절매를 지연할 우려가 있으며, 손절매 기준가격 산정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어 주가 하락시 해당 주식 추가 매입을 통해 기준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유인이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전국은행연합회의「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가이드라인」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손절매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관리 개선 필요

특정산업에 대한 여신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산업별 Limit 운용지침」및「산업별 Limit 소진율에 따른 Action Plan」에 따르면 한도소진율이 95%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2013.6월 음식·숙박업의 한도소진율이 97%가 되었는데 리스크관리실이 관련 부서에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등의 Action Plan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므로 체계적인 한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2) 개별기업 익스포져 한도 초과 여신의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계열 및 개별기업의 익스포저는「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차주의 신용등급이 CCC 이하로 하락하여 기실행 여신이 관련 계열 및 개별기업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공식적인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 또는 사안별로 관리방법이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이므로

신용등급이 CCC 이하인 익스포져 한도 초과 여신에 대해서도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한도 이내로 감축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3) 유가증권 손절매제도의 합리적 정비 필요

유가증권 손절매와 관련하여 손절매 대상을 주식 및 채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 등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가증권 운용부문 담당임원이 손절매를 유예할 수 있는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어 손절매 실행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손절매 기준가격을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가 하락시 추가 매입을 통한 기준가격 조정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국은행연합회의「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손절매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