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일 : 2015. 7. 20.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30만원 부과, 개선 20건, 경영유의 4건 임 직 원 | 조치의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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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 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약관 제정 사후보고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는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거나 제·개정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겸영여신업자인 농협은행은 2012.5.1. NH농협카드 간편결제서비스 약관을 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20◨.◨.◨◨. 보고)

< 관련법규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제1항

2.「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23조의2 제1항 제10호

나. 조치의뢰사항

(1) 선박건조선수금 환급보증(RG) 관리 소홀

□「은행법」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은

- 농협은행은 2009.11.22.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조선사 선박건조선수금 환급보증 업무 처리방안｣을 반영하여 2009.12.14. 선수금 환급보증 관리업무 관련 내규를 마련한 이후 2014.10.15.까지 ●●●에 대해 선박건조선수금 99건, 742백만미달러 및 110백만유로를 지급하는 등 선박건조선수금 환급보증과 관련한 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선수금 관리계좌에 대해 채권보전 등을 위한 질권설정을 하지 않고, ●●●과 선수금 관리계좌 관리에 필요한 기본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선수금의 입출금을 선박 호선별로 관리하지 않고, 선수금 관리계좌에 선수금이 아닌 기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어 혼용되도록 하는 등 선수금의 입출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의 선박건조 공정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대내외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선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객관적인 관계증빙서류를 통해 선수금 인출자금 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선수금을 지급하는 등 선박건조선수금 환급보증 관련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기간중 ●●●에 지급한 선수금 2건, 1,041천미달러(12억원 상당)가 선박건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 및 ◘◘◘로 송금되어 유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관련법규 >

1.「은행법」제34조 제2항

2.「은행법시행령」제20조 제1항

3.「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

4. 농협은행「여신규정」제11조

5. 농협은행「여신‧투자업무방법」제6편 제2장 제7절 제5관

다. 개선사항

(1) 기업여신 소요운전자금 산출기준 불합리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5편 제2장 제5절에 의하면 기업여신 취급시 소요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여신신청업체의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회전기간법에 따라 산출하되, 여신심사자(영업점 포함)의 재량적 판단으로 업종 특성 또는 업체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산출기준을 예외 적용할 수 있으며, 특수용도자금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을 예외 산출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소요운전자금 산출기준이 많고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추정매출액 산정에 의해 운전자금이 과도하게 지원되어 자금이 고정화될 우려가 있고,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자금용도가 구분됨에도 특수용도자금을 별도로 두어 소요자금을 예외 산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재량적 판단에 의한 예외 산출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내부절차가 미흡하므로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여신심사자에게 과도한 재량적 판단을 부여하는 일부 예외 산출기준과 특수용도자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여신심사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예외 산출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본부 XXXX부서(□□센터 포함)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요운전자금 산출기준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업여신 소요자금 산출생략 대상 불합리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5편 제2장 제5절에 의하면 기업여신 취급시 차주의 특성에 따라 소요자금 산출이 곤란하거나 회전기간법 등의 소요운전자금 산출기준 적용이 적정하지 않은 여신, 소액 중소기업 여신 등을 소요자금 산출생략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자금 산출생략 대상 중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차주에 대한 신용조사 및 평가, 소요자금 산출, 채무상환능력 분석 등 신규 여신과 동일한 심사가 필요하며, ‘CSS신용평가 및 심사대상 여신’의 경우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불필요한 항목이므로

‘채무인수’ 및 ‘CSS신용평가 및 심사대상 여신’ 항목을 기업여신 소요자금 산출생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시설자금대출 지급증빙 생략기준 불합리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1편 제5장 제1절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금은 시설공여자 명의 예금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가 이미 시설대금을 시설공여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시설대금 지급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고 채무자의 실명확인된 예금계좌에 대체 지급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대기업 신용평가대상자로서 차주등급 XX등급 또는 외부신용평가기관 회사채등급 □□□□등급, 기업어음 등 ●●●등급 이상인 경우 증빙서류 징구를 생략 가능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자금은 기업의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운전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기업규모가 크고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이라는 사유로 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설자금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지급할 경우 증빙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4) 담보물 모니터링, 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 개별평가시스템간 상호연계를 통한 담보평가금액의 적정성 확보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2편 제9장 제4절에 의거하여 정규담보물건에 대해 감정평가일로부터 연 1회(아파트 분기 1회) 이상 담보가치의 상승 및 하락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담보물 모니터링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 준칙｣ 제31조에 의거한 고정이하 여신 회수예상가액 산출을 위해 담보평가금액을 산정하여 ‘건전성 분류시스템’에 담보평가금액을 입력하고, 내규 ｢회계업무방법｣ 제3장 제2관 및 ｢IFRS 개별평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대손충당금 개별평가를 위해 담보평가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 개별평가시스템’에 회수예상가액을 입력하고 있으나

담보물 모니터링시스템, 건전성 분류시스템, 대손충당금 개별평가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아 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각 시스템에 서로 다른 담보평가 금액을 적용하여도 시스템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시스템간 상호연계를 통해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개별평가시 담보물 모니터링시스템상의 담보평가금액이 동일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담보물 모니터링시스템과 다른 평가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 모니터링시스템 담당팀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5)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기준 개선

은행 내규 ｢회계업무방법｣ 제3장 제2관 및 ｢IFRS 개별평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 개별평가시 부동산 담보인정가액은 ‘감정가액×경락률’로 산출하며, 경락률은 XXXX 경매정보시스템상 지역별, 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균 경락률 산출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균 경락률 산출기준을 구체화하여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람

(6) 담보물건 수기모니터링 개선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2편 제9장 제4절에 의거하여 정규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일로부터 연 1회(아파트 분기 1회) 이상 담보가치의 상승 및 하락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전산자동 모니터링’과 ‘수기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전산자동 모니터링’은 영업점이, ‘수기모니터링’은 영업점 또는 업무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나

‘수기모니터링’ 중 영업점이 수행하는 수기모니터링 금액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세파악이 용이하지 않거나 금액이 큰 경우 ◎◎◎◎센터가 수기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수기모니터링 업무절차 및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7) 감정평가서 사용기간 개선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2편 제9장 제1절에 의거하여 담보물 현황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최초 여신 취급시의 감정평가서 사용이 가능하고, 최초 감정이후 적정 담보가액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일로부터 연 1회(아파트 분기 1회) 이상 담보가치의 상승 및 하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담보원장에 반영하고 있으나

장기간 재감정 없이 모니터링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져 담보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담보물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시세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여신금액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는 담보물건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후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8) 대손충당금 관련 부도확률(PD)․부도시손실률(LGD)에 대한 적합성 검증 근거 마련

신용평가시스템 적합성 검증부서가 대손충당금 관련 부도확률(PD)․부도시손실률(LGD)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 □□□□□ 지도와 은행내규 ｢리스크평가시스템적합성검증준칙｣ 제14조 제2항 및 ｢리스크적합성검증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1절 제6조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 관련 부도확률(PD)․부도시손실률(LGD)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내규에는 ‘향후 또는 리스크 관리 등 필요 목적에 의해 신용평가시스템이 추가될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관련 부도확률(PD)․부도시손실률(LGD)이 적합성 검증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손충당금 관련 부도확률(PD)․부도시손실률(LGD)이 적합성 검증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람

(9)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와 한도조정 권한 정비

㈎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 정비

익스포져 한도관리는 ｢리스크관리업무방법｣과 ｢자금운용한도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자금운용한도 관리기준｣은 전년도 운용현황 및 리스크요인 등을 반영하여 매년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정‧운영하고 있는바

익스포져 한도관리 관련 규정체계가 복잡하여 한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명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자금운용한도 관리기준｣이 매년 새로이 승인되어 한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동 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도 어려우므로

별도 준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매년 한도변경이 필요한 부문은 동 준칙에서 정한 한도설정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협의회에서 매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정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람

㈏ 익스포져 한도조정 권한 정비

TE 한도초과 기업에 대한 한도조정(승인)은 한도초과 규모와 대상 익스포져의 승인 전결권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별 TE 한도관리 취급시 예외가 많고, 여신을 취급한 영업점이 직접 한도를 조정하거나 심사부서에 부여한 한도조정 권한이 과도하여 익스포져 한도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영업점 한도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부 한도조정 권한은 하향조정하는 등 □□□□□부서 중심으로 TE 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도조정 권한을 정비하고, 기업별‧계열별‧산업별 한도관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예: 1년)내에 최소 3명 이상의 리스크 관리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0) 계열 TE한도 산출방법 및 TE실적 입력․조회 관리 개선

㈎ 계열 TE한도 산출방법 개선

계열 TE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에 ‘계열별 자산규모 및 부채비율별 한도설정비율’과 ‘계열신용등급별 한도설정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계열 TE 한도 산출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해 과도하게 부여됨에 따라 60여개 관리대상 중 50개 이상의 한도소진율이 ●●% 미만이고 평균 한도소진율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현행 계열 TE한도 산출시 자산규모 설정비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열별 TE한도 산출방법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TE실적 입력․조회 관리 개선

일부 부외 익스포져(특히, 장외파생상품)를 자산운용부서가 TE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고 익월 5일까지 리스크부서에 통보하고 있어 입력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입력 지연시 TE한도가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TE실적 수기관리 항목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1) 산업별 여신한도 산출방법 개선 및 산업위험 관리 강화

㈎ 산업별 여신한도 산출방법 개선

산업별 여신한도는 전년말 산업별 여신비중에 조정비율(성장성, 집중도, 리스크, 업종별 최종비율 등 반영)을 가감하여 산출한 목표여신비중을 전년도말 총기업여신 금액에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정책변수인 ‘업종별 최종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

현행 산업별 여신한도 산출방법에 따를 경우 관리대상 산업의 여신한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편중여신 억제라는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책변수인 ‘업종별 최종비율(XX～◉◉◉%)' 결정시 객관적인 근거나 일관된 기준이 부재하고, 일부 여신은 타당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대상 산업의 여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산출방법을 개선하고, 업종별 최종비율 설정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업종별 최종비율을 ●●●% 초과하여 설정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확대전략 근거를 제시하고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신의 범위를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산업위험 관리 강화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와 산업분석 기능은 □□□□□부에서 담당하나 위험관리업종 지정 및 관리는 ◎◎◎◎부에서 관리하는 등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산업별 여신한도관리 제도와 위험관리업종 관리가 이원화되어 산업위험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가 산업별 여신한도와 위험관리업종 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XXXX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위험관리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2) 감리결과 조치요구사항 미이행시 관리 절차 개선

감리부서의 조치요구사항을 영업점 등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X개월 이상 장기 미이행 건을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하고 있으나

최근 여신한도 감축 및 회수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조치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 미이행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분‧반기 자산감리결과 보고시 조치요구사항의 유형별 건수와 이행률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부가 조치요구한 사항은 영업점 등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감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감리결과 통보 방식을 개선(권고→조치요구)하고, 조치요구사항 사후관리 내역을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13) 의무 특별감리대상 확대 및 □□□□□□부․▣▣▣▣부․◎◎단에 대한 감리 실효성 제고

□□□□□□부․▣▣▣▣부․◎◎단의 투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PF 감리만을 주기적으로(연 X회 이상) 실시하였을 뿐 그 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4.9.15. ｢자산감리준칙｣ 개정시 특별감리 운영에 관한 내규를 대폭 간소화하여 의무 특별감리 대상을 대부분 삭제함에 따라

투자금융자산에 대한 감리 중 □□□□□□부․▣▣▣▣부․◎◎단의 신규 투자 건에 대한 감리와 객관적 지표에 의해 신용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여신 등이 감리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음

□□□□□□부․▣▣▣▣부․◎◎단의 투자규모가 커 손실발생시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동 부서들의 투자 건에 대한 감리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용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여신과 투자금융자산 중 중요 투자건을 업무방법서에서 ●●부장이 정하는 특별감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부․▣▣▣▣부․◎◎단의 신규 투자 건에 대한 감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예: 경영진 정기보고)을 마련하시기 바람

(14) 조기경보업무 개선

조기경보기업 선정비율(조기경보기업/자산건전성분류 “정상” 기업)이 2014.6월말 ▣.▣%로 국내은행 평균(X.X%)을 하회하고, 영업점의 부실징후 판정비율(조기경보기업 판정업체/부도기업)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중앙본부가 조기경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한 비율이 낮아 조기경보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조기경보기업 선정비율 및 부실징후 판정비율 등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기업 선정 및 해제 업무의 전결권을 상향조정(예: 영업점에서 회수하여 감리부서에 집중)하고, 조기경보기업으로 판정시 조기경보등급에 따라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15) 분식회계 점검업무 개선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5편 제1장 제1절에 의하면 심사역은 신규여신 취급 또는 기존여신 정기신용평가시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제표 점검모형을 통해 재무제표의 분식가능성을 점검해야 하고, 분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분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재무평가 또는 등급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분식가능성 점검 여부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심사역 판단으로 점검 여부를 결정하고 점검 실시 여부를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지 않아 비재무평가 또는 등급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재무제표 점검모형 판정등급이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분식가능성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 분식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경우 조치를 강화(예: 신규여신 취급제한, 기존여신의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하는 한편, 분식가능성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조치 결과를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람

(16) SOC 사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업무 개선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8편 제3장 제2절에 의하면 SOC 사업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행 대비 일부요건이 미비되어 있으며

일부 SOC 사업 대출과 관련하여 담당자 착오로 위험가중치를 과소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표]

위험가중치 과소산정 현황(2014.9월말)

사업명 | 현행(A) | 정당(B) | 과소산정(B-A) 위험 가중치 | 위험 가중자산 | 위험 가중치 | 위험 가중자산 | 위험 가중치 | 위험 가중자산 ●●●사업 | X% | ◎억원 | ▤% | ◍억원 | ◧% | ▥억원 [/표]

SOC 사업 관련 대출에 정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내규에 추가로 반영하고, 위험가중치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17) 지급보증요율 산출 기준 개선

은행 내규 ｢여신매뉴얼｣ 제9편에 의거하여 지급보증요율은 ‘기준요율(X%) + 신용도 가산요율* ± 전결권자 조정요율(최고 ◉%)’ (최저 ▥% ~ 최고 ◧%)로 산출하고 있으나

지급보증이 대출과 유사한 신용위험을 수반함에도 신용위험, 업무원가 등이 지급보증요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출금리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예상손실, 비예상손실, 업무원가, 필요마진 등이 지급보증요율에 반영되도록 지급보증요율 산출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18) 대출금리 운용 개선

㈎ 손익분기점(BEP) 운영기준 개선

대출금리 손익분기점(BEP)을 자금원가(기준금리+유동성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와 직접비용(법적비용+신용프리미엄)만 포함하고 간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목표이익률을 초과하여 간접비용까지 대출금리 감면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손익분기점 산출시 필요한 간접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대출금리 감면기준 개선

대출금리 감면은 ‘영업점 전결 우대금리’와 ‘영업본부․심사센터․중앙본부 승인금리’로 구분하며, ‘영업점 전결 우대금리’의 경우 대출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영업점장 우대금리 테이블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적용하고, ‘본부 승인금리’의 경우 ‘◨◨부(◨◨센터 포함) 전결여신’의 우대금리는 여신심사시 결정하며 영업본부 또는 중앙본부가 승인하는 ‘영업점 전결 여신’은 별도기준에 따라 승인하고 있으나

대출금리 감면기준이 마진율과 연계되지 않아 역마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감면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대출금리 감면에 따른 손익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있지 않고 이를 통제하는 절차도 미흡함

원칙적으로 대출금리 감면은 목표마진 이내로 하며 목표마진율을 초과하여 대출금리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마진 발생에 따른 손익효과를 분석하고 □□□□부 등 이익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관련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19) 영업점 업적평가 지표(KPI) 및 업적평가 확인 시스템 개선

㈎ 영업점 업적평가 지표(KPI) 개선

영업점 업적평가 지표(KPI)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시기 바람(2014년도 KPI 기준)

① 영업점 성과평가시 순수 수익성 지표는 XXX점으로 총점(◉◉◉점)의 X%에 불과(기업전문형 영업점 기준)하고 성장성 지표(예 : 대출 증가) 비중이 과도하므로 수익성 지표 비중을 확대

② 수익성 지표중 위험조정성과평가지표(RAPM)인 위험조정수익률(RAROC)은 기업전문형 영업점과 대기업RM센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점수도 ◧◧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제경비차감전 영업이익(대손비용 미반영)’ 지표 점수가 ◍◍◍점으로 수익성 지표 총점(●●●)의 ▣▣%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 지표 중 리스크를 반영한 수익성 평가가 미흡하므로 위험조정성과평가를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 실시

③ 사업성과 평가지표중 하나인 신규여신 마진율은 ‘대고객이자수익 - FTP비용 - 신용원가 - 출연료’로 산출하고 있으나 여신 취급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인 ‘자본비용(UL)’과 ‘업무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규여신 마진율 성과평가시 ‘업무원가’와 ‘자본비용(UL)'을 원가 요소에 반영

㈏ 영업점 업적평가 확인 시스템 개선

영업점의 업적평가 확인 시스템이 성장성 지표(예 : 대출 증가) 위주로 성과평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익성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신 실행일 이후 성장성(대출 증가)과 수익성 모두를 포함하여 해당 영업점의 종합적인 성과평가 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0) 내부이전금리(FTP) 운영 개선

내부이전금리(FTP)가 분석용과 평가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 여신과 수신에 대해 다른 내부이전금리(FTP)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신에 따른 부대비용(지준비용 및 예보료)을 수신 내부이전금리(FTP)에만 반영함에 따라 수신 내부이전금리(FTP)가 여신 내부이전금리(FTP)보다 높게 책정되어 고금리 수신 또는 저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성과평가가 양호하게 측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책스프레드의 경우 스프레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여신과 수신에 대해 동일한 내부이전금리(FTP)를 적용하고, 정책스프레드 중 사업본부스프레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기간 또는 여수신 목표금액 등을 미리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적용기간 또는 금액한도 등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 적용토록 관련 기준 및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라. 경영유의사항

(1) 여신심사 인력 확충

2014.6월말 현재 농협은행 본부(심사센터 포함)의 여신심사업무 전담인력은 총 ▣▣명으로 타행 대비 부족하고, 평균 여신심사기간이 신규 XX영업일, 기타 ●영업일 수준으로 타행보다 길어 심사 인력 부족이 여신심사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본부 여신심사부서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할 경우 여신심사부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여신심사체계 구축 및 심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예: ▥년)내에 여신심사인력(최소 ◉◉명 이상)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여신감리역 자격요건 강화 및 감리인력 확대

㈎ 여신감리역 자격요건 강화

현행 ｢자산감리준칙｣에 감리역 자격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감리인력의 일부가 여신심사 및 신용분석 업무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감리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감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영업점 등 현업부서의 감리결과 수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산감리준칙｣ 등 은행 내규에 감리역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감리인력 확대

◎◎◎◎부는 자산감리 업무 외에 조기경보업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여 감리실시비율이 은행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신규여신적정성 감리의 경우 감리인력 부족으로 감리시스템에서 추출된 건 중 심층감리에 착수하는 건의 비율이 2014년 상반기 기준 XX.X%에 불과함

2014.2분기 국내은행 평균 및 농협은행 감리실시비율

[표]

(단위 : 건, %)

구 분 | 은행계 | 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대상기업수 | XXX | □□□ 감리실시 건수 | ◎◎◎ | ◉◉◉

감리실시 비율 | ▥ | ▤

[/표]

또한, 금번 검사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기경보기업 선정 권한을 영업점에서 회수하여 감리부서에 집중시키고, 조치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무 특별감리 대상을 신설할 경우 감리부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감리실시 비율을 은행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예: ◧년)내에 감리인력을 확대(최소 ◨명 이상)할 필요가 있음

(3) 관리조건 부여 여신 사후관리 강화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4편 제1장 제3절에 의하면 여신 승인조건 중 “관리조건”은 심사승인부서가 영업점에 지시한 사항으로 영업점은 여신실행 후 상환시까지 이 조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채권관리업무방법｣ 제2장 제1절 제2관에 따르면 관리조건이 부여된 승인여신을 “중점관리여신”으로 확정하고 관리조건에 부합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이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관리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중점관리여신 “비대상”으로 확정하고, 관리조건이 부여된 승인여신임에도 중점관리여신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미결정”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건이 다수 존재하는 등 관리조건 부여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표]

관리조건 부여 여신 중 중점관리여신 현황

구 분 | 전체 | 대상 | 비대상 | 미결정 이행내역 등록 | 이행내역 미등록

건 수 | □□□□ | XXXX | ◉◉◉ | ◎◎◎ | ●●● [/표]

중점관리여신 전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리조건 이행내역 등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중점관리여신에서 해제(“비대상”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점관리여신 “미결정” 항목은 삭제하는 한편, 관리조건 사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 강화

은행 내규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4편 제5장 제1절에 의하면 운전자금의 경우 차주로부터 X개월 이내에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해야 하고,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으로 유용한 경우 관련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X개월을 초과하여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한 건이 다수 존재하며, 운전자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으로 유용한 차주 현황에 대해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의 기한내 징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도외 유용사실이 확인된 차주현황을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 향후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