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비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15. 2. 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주)

임 원 | -

직 원 | -

[/표]

주) “기관경고”에 해당되나, 2014.9.12. “기관경고”로 기 통보한 제재대상사실(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경영 저해 등)에 병합

4. 제재대상사실

⑴ 자회사의 카드사업 분할시 개인신용정보 제3자 부당제공 초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前 ♢♢♢♢♢♢♢단장 ♤♤♤는 2010.8.9.∼2011.3.2. 기간중 국민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KB국민카드를 설립하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민은행이 카드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非카드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KB국민카드에 제공(2011.6.4.∼6.6.)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은행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