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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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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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농협생명보험(주) 본점

2. 제재조치일 : 2015. 2. 1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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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개선 3건

임 원 | 주의 1명

직 원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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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지적사항

가.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유형(미성년자의 보험가입)의 전산자료 미생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6조 내지 제80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거래모니터링 체계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주)은 00개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추출기준에는 ‘고액(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12.7.16.~2013.10.20. 기간중 ｢신보험시스템｣(자금세탁방지시스템 포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액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고, 전산테스트(2013.5.~8월)를 실시하였음에도 동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3.10.21. 이후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거래모니터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도 하지 않아

2013.10.21. ~2014.9.23. 기간중 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00건, 00억원이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유형으로 추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3.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6조 내지 제80조

나.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법인이 포함된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은 추출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있으나, 고객의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은 청약서에 전자정부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험설계사 등이 청약서 등에 기재토록만 하고 있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자정부홈페이지의 화면 저장(또는 출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검증 사실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이하 ‘추가정보 요구권’이라 함)하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도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 등 0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함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3)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농협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내규 ｢AML규정｣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불합리함과 함께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상향시키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② FATF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인물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FATF 비협조국가 고객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