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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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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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2. 10.

* 본 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5.11.18. 분리통보한 ｢제재내용 공개안｣과 동일한 검사임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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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 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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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3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473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7.~2014.7.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5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0.12.8.~2014.7.22.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8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14.~2014.8.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약 16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7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4.~2014.7.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4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6.1.~2014.7.2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2만원, 최대 1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4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1.10.10.~2014.8.26.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82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3.~2014.8.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4만원, 최대 28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7.~2014.8.20.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0.12.2.~2014.8.1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약 0.5만원, 최대 약 35만원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6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한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2건을 모집하였음

(1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1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8.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8)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2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2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여행용가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냄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은행) 회원을 모집하였음

(2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3. 신용카드 연회비(1.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1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2. 가족카드 1장당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천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⑴ 회사소속 모집인 ◌◌◌ 등 9명이 영업소에 제출한 신청서 1,114건 중 510건의 신청서 작성일자가 모집인에게 신청서가 배포된 일자보다 앞서므로 신청인 본인에 의한 직접 작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영업소 자체점검 및 해당 영업소에 대한 정기점검(2014.7.11.〜7.31.)시 신청서 배포일과 작성일간 대사작업 등 기본적인 점검없이 “이상없음”으로 보고하였고

특히 ■■■ 등 4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제기된 민원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⑵ 불법모집 관련 민원접수시 소관부서 앞 통보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2011.3.25.〜2014.1.13. 기간 중 금감원 민원을 통하여 △△△ 등 모집인 16명이 과다경품 제공 등 불법모집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동 민원이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자체조사 및 제재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하는 등 불법모집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미흡하게 구축ㆍ운영하였음

⑶ 2014.1.13.~2014.3.10. 기간 중 ▲▲영업소 소속 모집인 ▲▲▲ 등 3명이 유선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1건의 카드발급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23조의2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4. 내규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 제5조, 제6조

5. 내규 ｢신용카드 모집인 행위지침｣ 제6조

⑶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한 모집수수료 누락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모집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모집비용’을 업무보고서('모집인 운영현황') 상의 “모집인 수당지급액”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2010.12.1.~2014.10.6.) 중 다른 신용카드사 모집인 스카웃비용 등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162억원을 ‘모집비용’이 아닌 ‘카드영업비용’으로 잘못 분류하고 업무보고서의 “모집인수당지급액”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54조, 제69조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6, 제23조의2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5. ｢여신전문금융회사 회계처리 해설서｣ 제3장 제4절

(4)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시 본인 확인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이 신청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08.10.28.~2013.4.4. 기간 중 ◈◈◈ 등 30명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30건)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명의를 도용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2010.12.1∼2014.10.8 기간동안 1억 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