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0-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2. 제재조치일 : 2015. 10.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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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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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통제 강화 필요

□ 한국자산평가㈜는 별도의 검토없이 동사 임직원 2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용역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 향후 용역 또는 자문계약 등 체결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2)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검증절차 강화 필요

□ 유사기업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가 상이한 회사를 유사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방법 또는 평가변수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

(3)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필요

□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재원 산정기준 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바

◦ 향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

(4) 회사채수익률 검증시스템 마련 필요

□ 2013.10.21. 담당자의 착오*로 ◇◇◇◇의 회사채수익률을 전일 대비 50bp(5년물 기준) 낮게 산정하였다가 다음날(2013.10.22.) 50bp 상향하여 재조정하였는바

* 2013.10.21. ◇◇◇◇의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상향되어 회사채수익률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하향조정되었으나, ◇◇◇◇ 자체의 펀더멘털은 변동이 없어 동사의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채수익률을 전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어야 함에도 담당자가 착오로 동사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지 않았음

◦ 회사채수익률 산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5) 고유재산 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

□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회사 재산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등 고유재산 운용을 위한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 고유재산 운용대상 선정, 운용 제한 등 고유재산 운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