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3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0. 3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전북은행 | 기 관 | 경영유의 7건, 개선 2건 [/표]

4. 공개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

⑴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내규에 리스크관리부서 직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순환배치에서 배제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용리스크 담당인력의 다수가 내규의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상태로 부서배치 되었으며 인력의 대부분은 ○년 미만의 유관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내규 및 제도운영을 개선하여 리스크 관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지분투자 관련 심의 절차 등의 내규 마련

지분투자를 결정하면서 관련 내규 및 심의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 취급지침」에 따라 지분투자 업무를 처리하였던바,

지분투자 관련 심의절차 및 내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고려한 후 투자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⑶ 특수관계인의 이사회 등 참여․발언 관련 관리방안 마련

지주 집행간부가 은행이사회에 참석하여 투자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행위는 지주회사와 은행간 사전협의절차에 의하지 않은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참여·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⑷ 거래 실질에 맞는 유가증권 계정 분류 필요

매도가능주식 보유기간을 초과하면 바로 단기매매주식처럼 매매하는 등 매도가능주식을 단기매매증권처럼 운용하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의 경우 거래의 실질에 맞게 단기매매주식으로 분류하는 등 은행이 보유하는 시장리스크를 정확히 측정·인식·관리할 필요가 있음

⑸ 합리적인 ALM(자산․부채 관리) 체계 구축 필요

리스크관리부가 내부금리(FTP) 관리 등 ALM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고, 유동성리스크의 경우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측정, 인식 및 통제의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금리 관리 등의 업무를 리스크관리부에서 자금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유동성리스크를 통할하는 부서를 선정하는 등 ALM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⑹ 여신 조기경보 및 신용감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

’14.6월말 ‘정상’ 업체 중 조기경보업체로 선정·관리되는 업체가 ○개(○%)에 불과하고, ’13.1월∼’14.6월말 기간 중 부도발생업체(○건)의 조기경보대상은 ○개 업체로 조기경보 관리실적도 미미하며, 여신감리인력의 1인당 감리건수가 과도하므로(’14.1월∼6월 기간 중 1인당 월평균 ○건 감리)

조기경보항목의 유의성을 확보하고, 감리인원 충원 및 감리대상 선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등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⑺ 신용평가모형 적합성 검증의 독립성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신용평가모형 운영조직인 리스크관리부에서 신용평가모형의 검증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검증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실적도 미비하므로

모형운영과 검증 기능을 명확히 분리·운영하는 등 검증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검증결과를 리스크관리협의회뿐 아니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

⑴ 기업여신 신용등급기준 불합리

‘정상’등급으로 분류된 ○등급의 경우 ‘투기적 요소’가 있는 등급으로 정의되어 있고 동 등급의 대표부도율도 ○%로서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 예상손실(EL)이 ‘요주의’ 충당금 적립기준인 7%를 상회

○등급기준을 ‘정상’ 수준의 부도율로 조정·운영하여 한계차주에 대한 여신 취급, 금리 부여, 대손준비금 적립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업여신 신용등급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⑵ 기업여신 신용평가시 필터링 등급기준 불합리

‘이자보상비율 1미만’, ‘재무등급 6-등급’, ‘재무등급 7등급 이하’, ‘2년 연속 당기순익 음수’, ‘비재무+대표자만으로 평가’ 등 일부 필터링 항목의 경우 실제부도율이 필터링 등급 해당부도율 상한을 초과하고, ‘완전자본잠식’ 필터링 등급을 정상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부도율 수준을 반영하여 필터링 등급기준을 변경하고, ‘완전자본잠식’항목은 요주의 이하 등급으로 변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