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산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12. 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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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4건, 문책 3건, 개선 1건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4명 직원 | 주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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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① 고정분류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07.9.20.~2010.3.5. 기간 중 ○○○ 등 3명에게 총 5건 총 3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불분명함에도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이 고정화되어 있어 부실화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제1편 제1장 제1절 제6조에 의하면 가계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자금대출로 취급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실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사업자금대출로 취급하여 자금의 용도확인 및 소요자금 한도산정, 소호CSS심사 등을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도,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나 사업자금용도로 사용이 확실시되어 기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 등 2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54억원(잔액 117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가계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소호CSS심사, 운전 및 시설자금의 구분과 한도 산정, 기업신용조사, 자금용도 사후점검 등의 생략이 가능한 점 등 업무취급의 편의성만을 고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 적정한 소요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용도에 따라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 취급하여 자금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대출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③ 연체대출비율 등 축소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2014.6월말 현재 연채대출잔액은 422억원으로 여신총액(3,438억원) 대비 12.28%로서 전국 농협조합 평균 연체율(3.12%)을 9.16%p 상회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연체율도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연체율 : 10.89%(2012.12월말) → 9.08%(2013.12월말) → 10.38%(2014.3월말)

앞으로 기 발생 연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가원인 분석 및 감축대책 마련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취급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④ 대포통장 근절 노력 강화

2014.1월∼6월 기간중 당해 조합(점포수 9개)에서 13건(점포기준 1.4건)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는데, 이는 농협 조합별 평균 발생건수 2.4건(점포기준 0.6건)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농협중앙회 및 유관기관에서 마련한 대포통장 발급 근절대책의 철저한 이행, 교육 및 사후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대고객 안내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지적사항

(1) 문책사항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3.11.26.～2014.7.3. 기간 중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35건, 288억 25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90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243억 36백만원의 37.0%) 초과하였음

(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동법시행령」제20조의2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3회계년도 결산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 등 36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54건, 178억 8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27억 7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손익을 과대계상*(부당 4억 46백만원 → 정당 △23억 25백만원)하였음

*순자본비율 0.34%p 과대계상(부당 5.93% → 정당 5.59%)

분식규모비율 1.4배

② 2014.6월말 분기 가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 등 5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금 83건, 225억 9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억 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54%p 과대 계상(부당 5.62% → 정당 5.08%)하였음

(다)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등에 따르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6.3.29.∼2010.12.31. 기간중 ○○○ 등 2개 거래처에 대한 38억 80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고 여신을 취급하여 다음과 같이 17억 5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① 2006.3.29 및 2007.3.20. ○○○에 대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감정가 28억 68백만원)을 담보로 일반대출금 2건, 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가 2005.3.12.～2007.3.1. 기간중 총 43회, 548일의 연체이력이 있어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여 검사착수일(2014.8.15) 현재 6억 5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음

② 2007.12.7. 및 2009.11.23. ○○○에 대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26억 19백만원)을 담보로 일반대출금 4건, 2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 ○○○의 소득이 전무하고 연체이력(2회, 14일) 있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데도 대출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여 검사착수일(2014.8.15) 현재 10억 9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음

(2) 개선사항

(가) 예탁금 잔액증명서 및 발급의뢰서양식 불합리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 및 예탁금잔액증명서의 주석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거래(마감후 포함)를 할 수 없다’ 및 ‘잔액증명 당일에는 해당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발급기준일이 아닌 발급받은 당일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인 입출금거래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객이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서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