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5-2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삼정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5. 2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6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4.1.3.∼2014.8.22. 기간 중 ㈜○○○○○○○○에게 □□□ 등 16개 차주의 대출채권(7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동 대출채권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2.「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제8조의2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2조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6.「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38조

나. 주의사항

(1) 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일반자금대출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대출금을 생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도,

* 수용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취급되는 대출

2013.9.1.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8.25.)까지 5,093건, 21억 60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생산자(대리점 및 판매회사 등)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대출모집법인인 ㈜○○○○○○○○에게 부당하게 송금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 「일반자금대출규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