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남부산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 통보일 : 2015. 2. 3.

3. 제재조치내용 : 직원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주의 1건

4.제재대상사실

가. 지적사항

(1)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장 ｢

제2절 제2관 제3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접수 후 대출실행 전 동사무소에서 해당지번에 대한 전산색인부를 통해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차주 이○○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 81백만원 취급시 세입자가 2013.2.21.

2011.1.24(확정일자 기준)부터 거주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동사무소의 전산색인부를 통해 직접 임차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가 변조하여 제출한 서류(전입세대열람서)를 근거로 임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8.15) 현재 5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