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4-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4.2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1건

직원 |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3명*, 조치의뢰 1건 [/표]

* 1명은 2014.10.21. “감봉3월 상당”으로 기통보한 제재통보사실에 병합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인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 등

(가) 보험모집인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보험모집업무 담당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4.~2012.11.12. 기간중 □□□지점 등 91개 지점에서 92명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총 1,780건(768억 65백만원)의 대출결재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나) 보험모집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이행 해태

방카슈랑스추진단* 및 WM사업부는 2012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시(2012.6.1.~7.13.)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사실을 지적받은 상황에서, 전산차단 시스템 등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검사종료일(2012.7.13.) 이후에도 동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2012년 3월~8월 기간 중 WM사업부 내 한시 조직

단 1회 지도공문만 발송(2012.7.6.)한 채 영업점의 위규행위 발생여부에 대하여 적정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산차단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도 지연*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이행을 해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선 영업점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행위(1,780건, 768억 65백만원)가 재발하는결과를 초래하였음

* IT부서에 전산차단 의뢰조차 하지 않은 채 2개월을 방치하는 등 총 4개월 이상이 소요

(다) 보험모집 관련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감사업무 소홀

2012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시(2012.6.1~7.13.)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사실을 지적받았음에도 WM사업부가 전산차단 시스템 등 적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검사종료일(2012.7.13.) 이후에도 동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계를 총괄하는 자로서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및 영업점의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취급여부 점검항목을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지 않았고, 소관부서(WM사업부)에 대하여 적정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요구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② 감사부는 각 조직단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중점감사항목”을 선정하여 영업점의 법규준수실태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규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취급여부 점검항목을 “중점감사항목” 및 “감사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2012.7.14.~2012.11.12. 기간 중 위규행위가 발생한 10개 영업점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도 총 148건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자체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1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4.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5. ｢은행법｣ 제23조의3 6.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7. 농협은행 ｢내부통제규정｣ 제5조 8. 농협은행 ｢업무분장준칙｣ 제10조, 제35조, 제36조 9. 농협은행 ｢준법감사업무규정｣ 제4조 10. 농협은행 ｢감사업무준칙｣ 제11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