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진양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1-1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 통보일 : 2015. 1. 21.

3. 제재조치내용 : 직원 1건 *

*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상당)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주의상당) 1건

4.제재대상사실

가. 지적사항

(1)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

제1장 제2절 제1관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징구하고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전액을 차감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은 2010.5.28 개인사업자 김○○에 대하여 농지를 담보로 하는 보통대출금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조세를 체납(60백만원)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징구를 누락하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7.21) 현재 대출금 전액(15백만원)이 부실화 (추정손실)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1장 제2절 제1관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