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6-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5.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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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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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안내 강화

운용자산이 ELS 등 파생결합증권인 특정금전신탁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만기 및 중도해지시 받게 될 수령액 가운데 신탁보수를 공제하는 방식 차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 ① 수령액 = 원금 및 수익금액 -신탁보수, ② 수령액 = 원금 및 수익금액(수익률이 신탁보수가 차감되어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신탁보수를 차감하지 않음)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실제 한국SC은행은 후자방식을 채택 중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람

(2) 방카슈랑스 청약철회 관리 강화

◌◌지점의 보험계약 청약철회비율은 201x년 12.5%, 201x년 상반기 16.8%로 동 은행 전체(201x년 7.4%, 201x년 상반기 7.3%)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증가추세에 있음

※ 201x년 국내은행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청약철회비율은 7.3%

청약철회비율이 높은 것은 보험창구판매인의 불충분한 상품설명 및 성급한 가입권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점은 보험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바라며,

본점 방카슈랑스부는 보험계약 청약철회비율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 청약관리현황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 예시: 보험창구판매인에 대한 교육 강화, 주의환기를 위한 고객안내문 부착 등

(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며 보험금 등의 지급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사실과 보험상품은 예/적금과 다르다는 사실 등을 기재)

나. 개선사항

(1) 수표관리시스템 및 수표교부관리 개선

내규「OS업무매뉴얼」1. 주요 업무 사고예방대책 4-2. (17) 3)에서 미사용수표 등 중요증서는 수수를 명확히 하며, 「중요증서수급부」에 의하여 수수·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동 대책 4-2. (19) 1)에서 어음·수표의 교부는 적정 교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점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통상 ATM에는 수표 잔량이 20매 이하로 된 경우 1회당 500매를 입고하고 출납 직원에게는 1회당 100매씩 교부하고 있는바, 교부량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고 출납 담당자에게 교부한 수표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금융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 ◌◌지점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일평균(2014.1.∼2014.7.) 사용량은 95매

** 출납 담당자별 수표 수불명세서를 수기로 작성

앞으로 ◌◌지점은 수표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점포에서 사용되는 적정량 이내에서 ATM 및 출납 직원에게 수표를 교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부서는 출납 담당자별로 교부한 수표에 대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ATM 및 출납직원에게 적정량의 수표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2) 예금잔액증명서 신청서 양식 개선

내규「예금 준칙」15. 및「OS업무매뉴얼」1. 주요 업무 사고예방대책 (21)-1) 예금잔액증명서에 의거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단말기에 의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 기재란이 없어, 증명서 발급사유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에 사용목적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3) 대여금고 관련규정 및 관리시스템 개선

내규 ｢대여금고관리지침｣에 의하면 임대차 만기일 1개월 전에 대여금고 임대차 만기일 통지를 하고 만기일부터 5년 경과한 시점까지 미정리시에는 임의개비(開扉) 통지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그로부터 15일 경과 후에는 본부검사역 입회 하에 임의개비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임대운용중인 164개 대여금고(총 234개)중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7개 대여금고의 임의개비가 지체*되고 있고,

* 5개에 대해서는 임의개비통지문을 발송하고도 1년동안 미개비, 2개는 검사착수일까지 임의개비통지문 미발송 상태

만기통지 이후 임의개비 전 약 5년간 만기경과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만기경과 대여금고 등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하고 임대차 만기일 이후 임의개비 전 5년 동안 주기적으로 만기경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