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8-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8. 2.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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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기 관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 과태료 380만원 부과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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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보험상품 모집광고관련 의무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4.4.11.~6.17. 기간중 보험상품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자체제작하여 영업점내에 게시하면서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한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고 보험회사, 보험상품의 명칭 및 적용이율이 금리연동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였음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제95조의4

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2.8.28.∼2013.7.8. 기간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차주 3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3건(55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936천원)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상품 총 4건을 판매하여 검사착수일(2014.7.15.)까지 총 11백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부에서는 ◍◍◍지점이 2013.4.25.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차주 1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건(42백만원)과 관련하여, 2013.4.26. 동 차주에 대해 월수입금액(768천원)이 대출금액의 1.83%에 달하는 보험상품 1건을 판매하여 검사착수일(2014.7.15.)까지 9백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예외취급 승인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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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2014.2.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2014.2.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4.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2014.2.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표]

(2) 금융실명제 준수 불철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4.2.11.~3.26. 기간 중 내점하지 않은 고객 28명의 29개 주택청약예금 계좌 등을 신규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증표를 팩스 또는 지인을 통해서 사본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실명을 확인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4.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1장 및 제2장

(3) 무자원 입금거래

은행은 무자원입금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여행사인 ◎◎◎◎◎으로부터 유선으로 환전을 의뢰받고 2013.9.3. 미화 12,908미달러(원화 1,420만원 상당)와 2013.12.26. 유로화 3,315유로(원화 480만원상당)를 원화자금을 받지않고 매도전산을 먼저 실행한 후 사후에 입금받았음

<관련규정>

1. ｢은행법」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

(4)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업무 불철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보안카드)에 대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지점에서는 2014.6.19. 접근매체 이용자(직원의 父 및 弟)의 본인 여부를 본인 실명증표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이용자의 가족인 직원)이 작성한 전자금융신청서(은행에 보관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접수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5) 보험상품 비교･설명 업무 불철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2.4.20.~5.25. 기간중 보험계약 2건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제91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6) 금융투자상품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등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권유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적합성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적정성원칙),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신규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은 2014.6.19. 위임서류 등을 갖추지 않은 제3자(◇◇◇의 형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를 통해 내점하지 않은 고객 ◇◇◇ 명의로 사모부동산펀드 170백만원을 판매하면서 제3자를 통해 파악한 고객의 투자성향(안정형)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하였으며,

위 거래에 앞서 2014.3.14. 동일한 제3자를 통하여 고객 ◇◇◇ 명의로 신용연계 사모펀드 452백만원 을 판매하였는데, 2건의 거래 모두 ◇◇◇의 위임장, 명의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 ◧◧지점은 2014.3.11. 고객 ◉◉◉에게 신용연계 사모펀드 340백만원*을 판매하고, 2014.6.17. 만기가 도래한 동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신용연계 사모펀드 340백만원을 재투자토록 하면서, 고객의 투자성향(안정형)에 적정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인데도 부적정상품 투자사실 확인 등을 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6조의2, 제50조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3. 내규 ｢투자권유준칙」제1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