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7.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 10건

직원 | 조치의뢰 3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점명의 통장 보관․용도관리 강화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전산으로 통장 보관등록을 하지 않은 부점명의 통장(1개)을 임의 보관하였고

* 2012.7.20. 개설한 ◌◌투자증권 종합매매계좌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부점명의 법인통장을 지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대고객 예․적금, 방카 신규가입, 환전, 해외송금, ●●●●●●㈜ 및 그 자회사에 대한 MMT(초단기특정금전신탁) 입금업무 등* 용도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 퇴직연금관련 업무, 수입결제업무, 주금납입 대체거래 등

앞으로 부점명의 통장을 전산보관 등록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2) 중요열쇠 관리 및 순환배치 이행 강화

◌◌지점은 출납담당책임자가 금고를 직접 개폐하지 않았고, 영업점내 CD기 시재관리업무 담당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시재관리) 업무를 2년4개월 이상(2012.1.20 ~ 2014. 6.17) 담당하도록 하여 내부통제운영이 미흡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요열쇠 관리 및 영업점 직원에 대한 순환배치 등 금융사고예방 관련 절차 이행을 강화하시기 바람

나. 지적사항

(1) 중요증서 관련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 중요증서에 대한 일일마감 및 감사 불철저

◌◌지점은 2013.12.19. ~ 2014.6.17. 기간 중 중요증서 일일마감 및 정기자점감사(6회, 별정감사자*), 자체 현물감사(5회, 중요증서 관리책임자)에서 중요증서관리표의 자기앞수표 재고량과 실물수량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까지 2013.12.19. 구양식 미사용 자기앞수표(1억원 이하) 3매를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 자점감사자가 중요증서 취급책임자를 겸직하고 있어, 지점장이 정기자점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명한 감사자

** 2013.12.16.부터 자기앞수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2013.12.19.경 창구보관중인 구양식 미사용 자기앞수표를 반납․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3매를 분실한 것으로 추정(검사기간중 수표분실신고 및 제권판결 신청 완료)

◌◌실은 2014.2.19. ◌◌지점에 대한 영업점검사(부문검사)에서 중요증서관리표상 자기앞수표 재고량과 실물수량의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증서에 대한 현물감사를 소홀히 하였음

* 검사역은 영업개시 전 짧은 시간에 실물 전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기 위해 ◌◌◌지점 직원에게 관련 점검을 위임하고 점검결과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통장 등 중요증서 보관․관리 불철저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까지 통장 착오발급 등으로 발생한 잉여 통장 66매* 등**에 대해 일일마감 시 사용량 확인을 소홀히 하고 취급책임자의 확인 없이 서고에 임의 보관하여 왔고

* 거래자에게 해당 통장(A)를 발급하지 않고 다른 상품의 통장(B)을 발급하여 발생(다른 상품의 통장(B)의 실물 부족분은 담당직원이 본인 통장을 이용하여 실제 발급한 것처럼 처리)

** 前 중요증서담당자에게서 넘겨받은 출처가 불분명(중요증서 관리시스템 미등록)한 미사용 체크카드 1매 포함

◌◌지점은 일일마감시 중요증서에 대한 사용량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까지 미사용 통장 11개를 취급책임자 확인 없이 책상서랍 등에 임의 보관하여 왔으며

파출섭외로 신규 유치한 고객 ◌◌◌ 등 63명의 정기적금 통장 등(130건)과 “학생증 겸용 POP우리V스쿨카드” 발급과 관련된 고객 ◌◌◌ 등 79명의 통장을 관련자 승인 없이 임의 보관하여 왔고

◌◌지점은 2014.6.2.~ 2014.7.4. 기간 중 연체 등의 사유로 우리카드 발급이 거절*된 고객의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동 서류들과 함께 고객의 저축예금통장(1개)을 관련자 승인 없이 직원의 책상서랍 등에 임의 보관하여 왔음

* 연체 사유가 해소된 후 발급할 예정으로 보관

<관련규정>

1.「은행법」제23조의3

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조

3.「은행업감독규정」제91조

4.「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

5. 우리은행「내부통제규정」제6조, 제7조

6. 우리은행「검사업무지침」제6조

7. 우리은행「사고예방업무지침」제3조, 제30조

8. 우리은행「중요증서관리지침」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9. 우리은행「예금업무지침」제26조

10. 우리은행「카드업무지침」제9조

11. 우리은행「영업점검사 업무매뉴얼」Ⅲ. 검사실시

(2)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지점은 2014.6.2. ~ 2014.7.4. 기간 중 파출섭외로 신규 유치한 고객 ◌◌◌ 등 88명에게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88건) 등을 개설해 주면서 고객이 핀패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할 비밀번호를 직원이 대신 입력토록 하였고

◌◌지점은 1996.2.28. ~ 2014.6.13. 기간 중 파출섭외로 신규 유치한 고객 ◌◌◌ 등 63명에게 정기적금 계좌 등(130건)을 개설해 주면서 고객이 핀패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할 비밀번호를 직원이 대신 입력토록 하였음

<관련규정>

1.「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

3. 우리은행「예금거래기본약관」제5조

(3) 무통장․무인감 예금편의취급업무 불철저

◌◌지점은 2012.4.17. ~ 2014.6.9. 기간 중 ㈜◌◌◌◌◌◌◌ 등 4개업체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무통장․무인감에 의한 예금편의취급 업무를 취급하면서, 사전약정 체결내용에 약정대상거래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였고,

편의취급한 거래 건에 대해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까지 계좌이체신청서 원본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거나 서면합의 없이 지연 징구 하였으며

◌◌지점은 ■■■ 등 8명의 고객에 대해 편의취급한 12건*의 예금 관련 정리기간이 최단 6일에서 최장 66일이 걸리는 등 정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무인감․무통장 2건, 무인감 4건, 무통장 6건

<관련규정>

1.「은행법」제23조의3

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조

3.「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

4. 우리은행「예금업무지침」제22조

5. 우리은행「무통장․무인감 예금지급약정서」제4조

다. 개선사항

(1)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내점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시 “세대별(관련고객 포함) 여수신계좌상황” 화면에 동 고객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세대별 신용정보가 일괄 조회되어 개인신용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점고객 등 금융거래를 신청한 고객의 신용정보만 조회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실명확인증표 보관절차 불합리

은행은 2010.12.1.부터 ARS 및 인터넷,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한 실명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고객의 실명확인증표를 복사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 2014.7.31까지 미설치영업점(828개)에 대해 설치(3,060대)를 완료할 계획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신규 계좌개설 시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한 증표보관방법 외에 고객의 실명확인증표를 복사․첨부하는 방식으로도 보관하고 있어 직원이 임의로 복사한 실명확인증표를 용도 외로 이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미설치된 영업점에 대해서도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한 실명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고 동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예금편의취급업무 규정 및 파출섭외 업무 등의 처리절차 개선

㈎ 은행은 무통장․무서명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선으로 고객의 실명확인을 거쳐 편의취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점은 2014.5.28. 및 2014.6.9. ■■■ 등 2명의 유선요청에 의하여 무통장․무서명 편의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선에 의한 고객실명 확인은 예금편의취급 허용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금융실명법규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 내규「예금거래기본약관」제5조 등에 의하면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4.6.2. ~ 2014.7.4. 기간 중 파출섭외로 신규 유치한 고객 ■■■ 등 88명에게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88건) 등을 개설해 주면서 고객이 핀패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할 비밀번호를 직원이 대신 입력토록 하였고

◌◌지점은 1996.2.28. ~ 2014.6.13. 기간 중 파출섭외로 신규 유치한 고객 ■■■ 등 63명에게 정기적금 계좌 등(130건)을 개설해 주면서 고객이 핀패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할 비밀번호를 직원이 대신 입력토록 한 사례가 있으므로

파출섭외 등을 통한 신규 거래, 비밀번호 변경, 이체신청 등 고객의 비밀번호 등록․변경과 관련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밀번호 처리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되 비밀번호의 경우 고객이 내방 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예시) 전산시스템 내 “고객 미내점” 항목을 두고 비밀번호를 제외한 여타업무는 정상처리토록 함

(4) 책임자 복수승인제도 불합리

㈎ 은행은 거래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예금거래의 편의취급을 하고자 할때는 책임자와 감사통할자가 전산 복수승인과 전표 복수결재를 하여야하고 지점장 부재 시에는 업무담당 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편의취급 후 지점상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하며

거액거래* 등 고위험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자와 감사통할자가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복수승인과 전표 복수결재를 하고 휴가, 출장 등으로 승인권자가 1명인 경우 책임자 1인이 전산 복수승인과 전표 복수결재 후 영업점장의 후열을 받아야하는 하는데도

* 당좌예금을 제외한 보통예금 등 전표장당 금액기준 1억원 이상의 입출금거래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편의취급 시 책임자 1인이 전산으로 2회 승인하는 경우 정당하게 복수승인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고, 거액거래 등 고위험거래에 대하여는 휴가, 출장 등으로 책임자 1인이 전산 복수승인과 전표 복수결재한 경우 전산상 후열처리 하지 않고 해당 영업점장이 사후에 일정기간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편의취급 및 거액거래의 복수승인 시 책임자와 감사통할자가 각각 승인한 경우에만 편의취급이 승인되도록 하고, 거액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일 영업점장이 전산상 후열 처리토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 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금액 앞에 검인하고 감사통할자(부재시에는 타책임자)가 확인인을 날인한 후 책임자명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데도

◌◌은 책임자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확인인을 날인한 후 발급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이 발급과 확인을 병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중요증서 관리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160101)

은행 관리책임자는 일일마감시 중요증서관리표를 출력하여 중요증서의 현황 및 사용분과 실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요증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기감사, 자체 현물감사 및 영업점검사 등을 통해 중요증서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실히 점검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12.19. ~ 2014.6.17. 기간 중 중요증서 일일마감 및 정기자점감사(6회, 별정감사자*), 자체 현물감사(5회, 중요증서 관리책임자)에서 중요증서관리표의 자기앞수표 재고량과 실물수량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도

* 일일마감 및 중요증서 중 수표 실물 점검 시 “창구별 수표 잔량조회표”를 출력하여 창구담당자별 수표 실물 수량과 일치여부를 확인

창구담당자가 반납처리한 수표는 “창구별 수표 잔량조회표”에 표시되지 않아* 영업점 중요증서 취급책임자 등이 동 조회표에 창구조작자가 반납처리한 수표전량이 당연히 표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표가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 매번 수작업을 통하여 동 조회서상 재고잔량 합계와 창구반납분 보유실물을 합산하여 중요증서관리표상 창구보관분 재고잔량 총계와 별도로 대조

** 2013.12.19 구양식 미사용 자기앞수표(1억원 이하) 3매를 분실한 사실을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함

중요증서관리표상 창구담당자별 보유물량과 창구담당자별 반납물량이 구분 출력되도록 하는 한편, “창구별 수표 잔량조회표”상에도 창구담당자별 반납 물량이 표시되도록 하는 등 중요증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6) 개별 통장 이력관리 불합리 (내부통제 #160101)

은행은 통장 발급 오류로 인해 통장종류별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부점장 승인을 받아 통장 종류별로 재고수량을 정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지점은 창구 업무 처리과정에서 통장 착오발급 시 편법적 업무처리*를 통한 잉여 미사용 통장이 발생하는 등 통장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사고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 거래자에게 해당 통장(A)를 발급하지 않고 다른 상품의 통장(B)을 발급하여 발생(다른 상품의 통장(B)의 실물 부족분은 담당직원이 본인 통장을 이용하여 실제 발급한 것처럼 처리)

개별 통장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통장 신규발급 시 통장별로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예시) 발급일자, 발급점포, 관련계좌, 취급자 등

(7) 부점명의 예금통장 잔액관리 불합리

은행은 부점명의 예금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매 영업일 업무 마감 이전에 당일 입금된 금액은 자금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 금융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점명의 예금통장에 당일 입금된 금액이 자금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되지 않은 채 일별 업무마감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등 부점명의 예금통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2011.1.3.∼2013.7.24 기간중 총 29 영업일(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일별 업무마감 전에 부점명의 예금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 부점장 등의 승인 또는 확인을 거친 후 마감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부점명의 예금통장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8) 자동화기기(ATM기) 마감 후 거래 회계처리 방식 개선

은행은 자동화기기(ATM)의 당일 마감 후 발생된 거래 및 휴일 발생된 거래는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의 거래로 하여 합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화기기의 당일 마감(16:30) 후 발생 거래를 다음 영업일의 거래로 처리하여 마감 후 당일 거래(16:30~24:00 발생 거래)가 당해 결산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결산 재무제표상 현금 잔액이 정확히 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 마감 후 당일 거래를 통해 인출되는 금액 만큼 현금 및 수신(부채) 잔액이 과대 계상됨(2013년말 : 207억원, 2012년말 : 196억원)

자동화기기 현금 시재 잔액이 결산 재무제표에 정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9) 외화예금 잔액조회 전산시스템 개선 (수신 #10207)

은행은 예금거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의 잔액을 거래처에게 확인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 무통장․무인감에 의한 예금지급액이 건당 1억원 이상 편의취급 계좌, 미비사항 월 2회 이상계좌 등

원화에 대해서만 예금잔액 조회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상 외화예금 계좌는 잔액조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외화예금 계좌에 대해서도 잔액조회가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0) 수표교부관리 절차 개선

은행은 중요증서 관리책임자 및 취급책임자가 중요증서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자동화기기 및 창구담당자에게 필요한 적정량을 교부하여 관리토록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창구분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일평균사용량(200~250매*)보다 7배 이상 많은 1,788매를 교부하고, 자동화기기에는 2014.5.2.~2014.6.17. 기간 중 300매를 등록하여 175매만 사용하는 한편, 입출식전용통장은 일평균(22매*)의 17배가 넘는 388매를 창구보관용으로 과다 교부하고 있어 금융사고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 검사착수일(201x.xx.xx.) 하루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및 입출식전용통장 사용매수

앞으로 수표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점포에서 사용되는 적정량 이내에서 ATM 및 출납 직원에게 수표를 교부하여 관리토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