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7.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조치의뢰 1건, 개선 6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금융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자금거래업무,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거래 등 업무 수행 직원, 영업점 출납업무 담당자 및 창구업무 담당자 중 동일 영업점에 3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연1회이상 명령휴가와 특명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은행은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제도를 도입(201x.xx.xx.)한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201x.xx.xx.)까지 실시한 특명검사(20,087회)중 불시로 휴가를 명령하는 경우는 220회로 전체 특명검사의 1.1%에 불과한 등 명령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여신업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명령휴가 대상업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명령휴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령휴가대상자에 대하여 불시에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업여신업무 등 기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도 명령휴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람

나. 조치의뢰사항

(1) 중요증서 관리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및 내규 ｢중요증서사무취급지침｣ 제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중요증서인 입출금통장의 전산시스템상 재고량과 실물수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재고변경 등록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용화된 통장이 있을 경우 정당절차*에 따라 소각하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 불용화된 통장은 무효처리하고 “중요증서불용처리부”에 사유를 기재하여 자수도 관리자의 결재 및 모수도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내부통제 책임자 입회하에 소각

㈎ 입출금 통장 일일점검 불철처

◌◌◌◌지점은 2014.7.1.〜 7.8. 기간중 통장이월거래 오류로 미사용통장 실물 수량이 전산시스템상 통장재고량보다 10매*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201x.xx.xx. 통장이월거래 도중 고객 요청으로 통장 미기장 내역 인쇄를 중지하는 과정에서 잉여 미발행통장 10매 발생

㈏ 잉여 미발행통장 임의폐기

◌◌◌◌지점은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미사용통장 실물 수량이 전산시스템상 통장재고량을 초과하여* 수량일치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장 12매를 임의로 폐기하였음

* 통장이월거래시 오류로 인해 201x.xx.xx. 잉여 미발행통장 10매 및 201x.xx.xx.(검사착수일) 잉여 미발행통장 2매 발생

다. 개선사항

(1) PB업무 관련 예금잔액통보 운영 불합리

PB센터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로 3억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계좌를 대상으로 예금잔액통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금잔액통보서의 경우 예금잔액조회장*과 달리 반송 등에 따른 사후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예금잔액조회장 반송시 내부통제책임자가 반송원인 등을 확인한 후 “예금잔액조회장 발송 및 접수상황기록부”에 기록·관리

󰁱󰁱PB센터는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예금잔액통보서가 반송된 내역 등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등 예금잔액통보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므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금잔액통보서 반송현황 관리·점검 및 반송원인 규명 등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2) 책임자 승인(결재)권한 재위임 제도 운영 불합리

내규「직무전결규정」별표2 및「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4조에 따르면 책임자 승인(결재) 권한은 원칙적으로 과장급(L2)이상 직원에게 재위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대리급이하(L1) 직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PB센터는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해 대리급이하 직원에게 책임자 승인(결재)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례가 있는 등 책임자 승인(결재)권한 재위임에 대해 적절한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리급이하 직원에게 책임자 승인(결재)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재위임 업무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본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통장정리시스템 개선

미기장된 거래내역을 인쇄하기 위해 통장정리를 하는 중에 고객요청 등으로 통장정리를 강제로 중단할 경우 전산시스템상으로는 거래내역이 모두 인쇄될 만큼의 통장이 이미 발행된 것으로 처리되는 반면, 실제로는 최종 거래내역이 인쇄된 통장만 사용되므로

◌◌◌◌지점에서는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취소된 통장 거래내역이 인쇄될 만큼의 잉여 미사용 통장이 발생됨에 따라 전산상의 미사용 통장 재고량과 통장 실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잉여 미사용 통장 편취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사용된 통장 수량 만큼 재고량에 반영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4) 모출납 담당자와 자동화기기 담당자의 직무 운영 개선

내규「출납․내국환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따르면 모출납 관리담당자가 자동화기기의 현금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5조 및「자동화기기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영업 마감시 모출납 담당자가 여타 출납 담당자 및 영업점내 자동화기기의 현금을 모두 회수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지점에서는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영업마감 시점에 모출납 담당자가 자출납 담당자로부터 인도받는 시재를 확인하여 회수하는 동시에 영업점내 자동화기기에 남아있는 현금시재량을 확인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영업마감시점에 모출납 담당자의 시재확인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업점 규모나 보유 시재의 규모 등에 따라 모출납 담당자와 자동화기기 담당자를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주식납입금 지급절차 불합리

내규「예금업무지침」제144조에 따르면 은행이 위탁 보관중인 주식납입금은 회사 설립 이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회사가 지급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주식납입금 보관 사실 통지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식납입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금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개월) 경과할 때까지 회사로부터 주식납입금 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6) 외환거래 고객계산서 등의 폐기 절차 미비

타발송금 외환거래 고객계산서 등은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객이 장기간 이를 찾아가지 않는데도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점은 이번 검사착수일(201x.xx.xx.) 현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할 타발송금 외환거래 고객계산서(28개 법인 및 24명 개인 등 총 106장)를 보관하고 있어 고객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폐기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