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12.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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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직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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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4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억 4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채권 매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비용 3억 2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63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6%p(정당 8.42% → 부당 9.08%) 과대 산정하였으며,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3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7%p(정당 2.64% → 부당 3.5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